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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전구물질의 안전운송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 transportation of chemical agent precursor

초록/요약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의 동시다발테러는 2001년 미국에서의 9⋅11테러 이후 가장 끔찍한 테러로 불리는 사건이 되었다. 테러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는 그 원료의 습득과 가공이 용이하며,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향후 그 발생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경제활동을 위해 수출한 화학물질이 해외에서 제3국을 통해 북한이나 이라크 등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무기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화학물질은 보관 및 취급보다는 운송의 형태에서 충격이나 마찰 및 탈취 등 여러 가지 환경⋅보안적인 측면에서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화학무기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현재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따르고 있는 국제적인 권고사항인 유엔 위험물 권고안(UN MODEL REGULATION)의 국제연합번호(UN NUMBER) 를 활용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였으며, 국제연합번호를 갖지 않는 화학물질들에 대해서도 운송이 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활발한 수출을 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빠른 대응 및 방제활동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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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화학테러 및 화학무기
1. 화학테러
1.1 화학테러의 위협
1.2 발생가능한 테러 피해유형 및 사고유형
2. 화학무기
2.1 화학무기의 종류 및 메커니즘
2.2 이원화 화학작용제와 화학무기전구물질

Ⅲ.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운송에 관련한 국⋅내외 기준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운송 관련 국내법령
1.1 화학물질의 보관⋅저장 관련법령
1.2 화학물질의 수출⋅입 관련법령
1.3 화학물질의 방제 관련법령
1.4 화학물질의 운송 관련법령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운송관련 국제규범⋅조약 및 국제기구
2.1 화학물질 및 화학무기 관련 국제규범⋅조약 및 국제기구
2.2 화학물질의 운송 관련 국제규정

Ⅳ. 위험물 분류기준 및 화학무기전구물질의 국제연합번호 분류
1. 유엔 위험물 운송권고안에 따른 위험물 분류기준
1.1 등급별 위험물 성질 및 분류기준
1.2 국제연합번호 및 정식운송품명의 의미
2. 화학무기전구물질의 국제연합번호 분류
2.1 분류목적, 방법 및 대상
2.2 화학물질관리법 - 사고대비물질의 국제연합번호 분류
2.3 생화학무기법 - 독성화학물질 및 원료물질의 국제연합번호 분류
2.4 국가긴급방제계획 - 위험⋅유해물질의 국제연합번호 분류
2.5 호주그룹 - 화학무기전구물질의 국제연합번호 분류
3. 운송주의 화학물질의 제안
3.1 운송주의 화학물질 목록
3.2 국제연합번호를 갖지 않는 운송주의 화학물질, 특성 및
안전운송을 위한 보완사항

Ⅴ. 화학무기 전구물질 안전운송 시행방안
1. 화학무기 전구물질 안전운송을 위한 검토사항
1.1 안전운송을 위한 운송체계 검토
1.2 운영방식 및 확인사항에 대한 검토
2. 향후과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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