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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자동차 확인검사 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Compulsory Inspection Process for Accident Vehicles Inspection Vehicle Safety

초록/요약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자동차를 수리했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고 자동차에 대해 수리 후 객관적인 방법으로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비단, 사고가 아니더라도 과적으로 인한 적재함 변형 등에 따른 안전성 저해 요인을 자동차구조에 대한 제원측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30여개 국가 중 공식적으로 98개국에서 교통안전의 일환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매년 다양한 기법들이 CITA(International Motor Vehicle Inspection Committee :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를 통해 발표되고, 권고되고 있다. 이 중 사고 후 수리된 자동차에 대해서 주요 국가가 자동차검사를 시행(강제사항)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검사방법과 검사장비 이외에도 제작자동차의 구조적인 포인트를 확인할 다양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만큼,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검사의 새로운 분야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검사방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 한 후 정비 불량이나 기계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고 출고됨에 따라 2차 교통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할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함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전 확보에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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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2

제2장 이론적 고찰 4
제1절 사고자동차 확인검사 개념 4
1. 사고 자동차(전손)의 정의 4
2. 필요성 4
제2절 교통사고와 자동차검사와의 관계 5
1. 경찰청 자료로 본 교통사고 분석 5
2.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 11
3. 자동차검사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해외사례) 12
4. 자동차검사와 교통사고와의 관계 15
5. 시사점 16
제3절 자동차검사 방법 비교 16
1. 제작자동차의 구조확인 및 자동차검사 방법의 비교 16
2. 시사점 20

제3장 사고 자동차 검사기술 해외사례 21
제1절 자동차검사 항목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 21
제2절 사고자동차 확인검사의 해외사례 25
1.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의 조사 사례 25
2. 스페인(ITV) 사례 30
3. 미국(뉴욕)의 사고차 검사사례 34
4. 기타 국가의 사고차 검사사례 35

제4장 검사 프로세스 개발 36
제1절 확인검사 프로세스 개발 36
1. 중 파손 이상사고 37
2. 차체의 변형 유무확인 37
3. 파손정도 39
4. 검사판정 39
5. 검사결과의 처리 44
제2절 확인검사 업무 프로세스 개발 전후비교 44
1. 결과비교 44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47
참 고 문 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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