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과세의 정치경제 : 삼성, 현대자동차, LG 및 SK 사례 연구
The Political Economy of Taxation of Inheritances and Gifts in Korea: the Case Study of Samsung, Hyundai Motor, LG and SK
초록/요약
이 글은 세금이 국가-기업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상속세‧증여세(이하 ‘상속과세’)가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검토한다.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서 주주모델에 도전하는 정치경제적 분석은 “자본주의 다양성연구, 법경제학적 비교연구, 정치경제학적 제도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왕휘 2006). 이 글은 주주모델의 핵심적 논리인 대리인 이론의 불충분성을 비판하고, 거래비용으로서 상속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필자는 상속과세 회피를 위한 변칙적 증여 수단을 고려하면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실상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현재가치성/미래가치성 증여’ 개념을 제시한다. 근본적으로, 이 개념은 정보 대칭/비대칭 또는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에 대응된다. 특히, 이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목적과 효율적인 징수에 부응할 수 있다.
more초록/요약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fluence of taxes over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corporations. Concretely, it examines how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hereinafter called ‘inherit-tax’)” have changed polici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n corporate governance studies, politico-economic analyses which challenge the shareholder model can be sorted into three categories of “‘Variety of Capitalism’, law and economics, and political institution(Wang Hwi Lee 2006).” This essay criticizes insufficientness of the agency theory which is a key logic of the shareholder model,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herit-tax as a transaction cost. In summary, I argue that approach to realities of chaebol’s corporate governance with taking into account irregular means of gifts for inherit-tax evasion can be effective, and come up with concepts of ‘present value-oriented gift’ and ‘future value-oriented gift.’ Fundamentally, these concepts match information symmetry/asymmetry or listed/unlisted corporations. Especially, they can ser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perfect all-inclusive method and efficient collection of gift tax.
more목차
<목 차>
제1장 머리말 1
1.1 연구의 목적 1
1.2 용어의 정의(定義): 상속, 증여 및 재벌 5
1.3 연구 방법: 비교 사례연구 8
1.4 논문의 개관 12
제2장 조세의 정치경제학 14
2.1 조세와 정치: 문헌 연구 14
2.2 한국의 조세징수 및 상속과세의 변천사 45
제3장 기업지배구조와 세금: 이론적 틀 64
3.1 경제적 요소: 소유 및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64
3.2 정치적 요소: 규제, 조세 및 로비 73
3.3 연구 가설 97
제4장 비교 사례연구: 변칙증여 vs. 지배구조 106
4.1 연구 설계 106
4.2 삼성그룹 110
4.3 현대자동차그룹 151
4.4 LG그룹 172
4.5 SK그룹 196
4.6 소결: 4대 그룹 228
제5장 맺음말 232
5.1 주요 주장 232
5.2 상속과세와 기업지배구조: 결론 및 한계 233
5.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속과세 개정에 대한 함의 234
참고문헌 236
부록: 관련 통계자료 257
목차
<세부 목차>
제1장 머리말 1
1.1 연구의 목적 1
1.2 용어의 정의(定義): 상속, 증여 및 재벌 5
1.2.1 상속 5
1.2.2 증여 6
1.2.3 재벌 7
1.3 연구 방법: 비교 사례연구 8
1.4 논문의 개관 12
제2장 조세의 정치경제학 14
2.1 조세와 정치: 문헌 연구 14
2.1.1 근대국가의 발전과 조세 15
2.1.2 조세 제도와 정책의 정치적 쟁점: 전쟁, 복지 및 세계화 16
2.1.3 상속과세 관련 기존연구 27
2.1.4 상속세의 이론적 쟁점 34
2.1.5 대리인 이론의 불충분성: 제도로서 상속과세의 중요성 36
2.2 한국의 조세징수 및 상속과세의 변천사 45
2.2.1 상속과세의 변천사 48
2.2.2 상속과세 세율 변화와 징수 실적: 변화 추세 60
제3장 기업지배구조와 세금: 이론적 틀 64
3.1 경제적 요소: 소유 및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64
3.1.1 지분과 경영권 64
3.1.1.1 주주중심 vs. 총수중심 기업지배구조: 법인세와 상속과세 65
3.1.1.2 총수중심 기업지배구조: 순환출자 vs. 지주회사 68
3.1.2 정보 대칭과 자본시장의 영향력 71
3.1.2.1 정보 대칭: 효율적 시장가설 71
3.1.2.2 상속과세와 회계 부정 72
3.2 정치적 요소: 규제, 조세 및 로비 73
3.2.1 규제와 조세 74
3.2.1.1 입법: 상임위원회 (공정거래법, 상증세법, 금산법) 76
3.2.1.2 행정: 대통령 (대통령령, 사면), 행정부 (규제개혁위원회) 77
3.2.1.3 사법: 특별검사 제도의 면죄부 79
3.2.2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제한규정의 변화 79
3.2.3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논란 (2008-2014) 82
3.2.4 대통령령: 사례로서 특수관계인 개념의 정치적 성격 87
3.2.4.1 특수관계인 개념의 헌법적 근거: 대통령령 위임입법 87
3.2.4.2 특수관계인의 개념적 범위의 변천 89
3.2.4.3 법률별 특수관계인의 등장 시점과 변경 사례 95
3.3 연구 가설 97
3.3.1 변칙증여 수단: 현재가치성 vs. 미래가치성 97
3.3.2 증여 수단과 지배구조의 조합 101
제4장 비교 사례연구: 변칙증여 vs. 지배구조 106
4.1 연구 설계 106
4.2 삼성그룹 110
4.2.1 삼성그룹 연표 110
4.2.2 삼성그룹 총수일가 지분도(Before/After) 115
4.2.3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분의 충분 여부 119
4.2.4 삼성그룹 주요사건 121
4.2.4.1 시초(始初) 증여 (1994-1995년) 121
4.2.4.2 에스원 주식 매입·처분 (1995-1996년) 122
4.2.4.3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매입·처분 (1995-1996년) 122
4.2.4.4 제일기획 사모전환사채 인수·처분 (1996-1998년) 123
4.2.4.5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인수·주식전환 (1996년) 124
4.2.4.6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주식전환 (1996년) 126
4.2.4.7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인수·주식전환 (1997년) 130
4.2.4.8 삼성에버랜드·이건희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 (1998년) 132
4.2.4.9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주식전환 (1999년) 133
4.2.4.10 e-삼성 (2000-2003년) 136
4.2.4.11 삼성 특검 (2007-2008년) 140
4.2.4.12 삼성SDS의 삼성SNS 합병 (2013년) 145
4.2.4.13 삼성종합화학의 삼성석유화학 합병 (2014년) 147
4.2.4.14 비영리법인 활용 148
4.2.5 소결: 삼성그룹 149
4.3 현대자동차그룹 151
4.3.1 현대자동차그룹 연표 151
4.3.2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 지분도(Before/After) 154
4.3.3 현대자동차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분의 충분 여부 157
4.3.4 현대자동차그룹 주요사건 160
4.3.4.1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2000-현재 계속) 160
4.3.4.2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2001-현재 계속) 162
4.3.4.3 현대엠코 주식회사 (2002-현재 계속) 164
4.3.4.4 주식회사 이노션 (2005-현재 계속) 166
4.3.4.5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엠코 합병 (2014) 168
4.3.4.6 비영리법인 활용 169
4.3.5 소결: 현대자동차그룹 170
4.4 LG그룹 172
4.4.1 LG그룹 연표 172
4.4.2 LG그룹 총수일가 지분도(Before/After) 176
4.4.3 LG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분의 충분 여부 179
4.4.4 LG그룹 주요사건 181
4.4.4.1 화학부문 지주회사 LGCI (2001-2003) 181
4.4.4.2 전자부문 지주회사 LGEI (2002-2003) 183
4.4.4.3 통합지주회사 ‘주식회사 LG’ 출범 (2003.3월) 184
4.4.4.4 지주회사 지분율 상승의 마술: 인적분할과 교환공개매수 185
4.4.4.5 LS그룹과 GS홀딩스의 계열분리 (2003.11-2004.7) 190
4.4.4.6 구광모의 ㈜LG 지분율 확대 (2001-2013) 192
4.4.5 소결: LG그룹 194
4.5 SK그룹 196
4.5.1 SK그룹 연표 196
4.5.2 SK그룹 총수일가 지분도(Before/After) 201
4.5.3 SK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분의 충분 여부 206
4.5.4 SK그룹 주요사건 208
4.5.4.1 대한텔레콤 주식 매매 (1994-1998.5월) 208
4.5.4.2 상속과세가 간과된 상속 (1998.8월) 209
4.5.4.3 SK C&C의 SK(주) 사모전환사채 인수 (1998.12월) 211
4.5.4.4 워커힐 주식과 SK(주) 주식 맞교환 사건 (2002) 212
4.5.4.5 SK글로벌 분식회계와 소버린 사태 (2003-2005) 215
4.5.4.6 지주회사 SK(주) 설립: 인적분할과 교환공개매수 (2007) 217
4.5.4.7 최태원의 횡령혐의 구속과 고액연봉 (2013-2014) 220
4.5.5 소결: SK그룹 223
4.6 소결: 4대 그룹 228
제5장 맺음말 232
5.1 주요 주장 232
5.2 상속과세와 기업지배구조: 결론 및 한계 233
5.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속과세 개정에 대한 함의 234
참고문헌 236
부록: 관련 통계자료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