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의 방향성과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Joint R&D Program Based on the Program Performance Analysis
- 주제(키워드) 에너지기술 , 국제공동연구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김수덕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777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요 약 문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을 보면 2011년 기준 3.4%(4,653억원), 2012년 기준 2.8%(4,224억원) 수준이며 국제협력과 공동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래창조과학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2년 기준 4.5%(2,193억원)에 그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투자 현황과 비교한다면 핀란드 54.1%, 독일 25%, 일본 9.8% 수준에 비해 투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의 방향이 개방형 혁신으로 변화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최근 들어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글로벌 연구협력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4년을 기점으로 Horizon 2020이라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 간 120조라는 예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만 이뤄지는 제한적인 연구가 아닌 글로벌 협력 연구체계를 지원하고 오픈 경쟁을 기반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의 바다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라는 유형 내에서도 에너지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진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동연구의 유형과 국내 추진 현황의 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현황조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방향성을 탐색해 볼 것이다. 또한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정량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일반 연구에 비해 성과가 좋다는 논리적 근거를 두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한 것이다.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많지 않아 논문과 특허에 한정지어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가정한 논리적 가설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연구보다 Open Innovation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우의 성과가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도 연구비 투자와 성과는 정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확인된바 무조건적인 예산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011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를 앞선 현황조사와 비교분석으로 얻어낸 개선 방향을 담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해 본다. 또한 에너지기술의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국제기술협력 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의 진일보 가속화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선 해외 시장까지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정부 주도의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기본 바탕에 대등한 관계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공동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성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 어필하기 위한 공동연구의 발굴과 기업의 연계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more초록/요약
Abstract Although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focusing on the open innovation strategy at the global front, the scale and the share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Korea still remains low. Moreover, international joint R&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technology is shorter than the other areas and has plenty of room to improve. It is necessary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oint research to effectively respond to global research trend. It is also essential to draw out enhancement of research performance such as joint papers and patents.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enhanc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erformance in terms of national energy technology R&D program. In order to identify the energy international joint R&D, definitions and type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D are searched. Looking into the structure of government R&D program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e explored and, adaptability to the energy international joint R&D is reviewed. It is verified from the preceding researches that main factors affecting the research performance are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and the number of patents. And, in order to measure the efficiency between input variables and output variables of international joint R&D, DEA methodology is applied. The number of projects and the budget for each program are designated as input variables, and, the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are output vari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how much energy international joint R&D is efficient than the other ordinary energy R&D if confirmed. The result of analysis with DEA methodology shows that energy international joint R&D needs more fund invested to draw out more efficient performance so that funding size-up for this area should be necessary. Some way to improve international joint R&D which is in the area of energy sector are suggested at the end of this study.
more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선행연구 5
제 3 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 2 장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현황 11
제 1 절 국제공동연구의 정의 및 유형 11
1. 국제공동연구의 정의 11
2. 국제공동연구의 유형 16
1)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17
2) 추진목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18
3) 다자간 협력사업 내 분류 18
제 2 절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현황 2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20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0
2)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 23
2. 국제공동연구사업 현황(과학기술을 중심으로) 26
1) 사업별 총괄 현황 26
2) 협력 유형별 현황 28
제 3 절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현황 29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현황 29
2.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현황 32
제 4 절 국제공동연구 현황 조사에 따른 시사점 35
제 3 장 해외 추진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제공동연구의 추이와 의의 39
제 1 절 개요 39
제 2 절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추진방향 및 현황 42
1. 미국(NSF, 국립과학재단) 42
2. 유럽연합 48
1) 유럽연합 연구기술개발 기본프로그램의 발전과정 48
2) 제7차 연구기술개발 기본프로그램(FP7) 53
3) 유럽연합 연구혁신프로그램(Horizon 2020) 56
3. 일본 59
4. 중국 59
5. 핀란드 59
제 3 절 해외사례 연구의 시사점과 국제공동연구의 개선방향 설정 61
제 4 장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분석 63
제 1 절 에너지기술개발 일반사업과 국제공동연구사업 성과분석 비교·분석 63
1. 2011년 이전 사업성과 분석 63
1) 연구범위 및 대상 설정 64
2) 분석 방법 및 결과 68
2. 2011년 이후 사업성과 74
제 2 절 최근 정부의 국제공동연구 추진방향 76
제 3 절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 추진 전략 81
1. 개요 81
2. 에너지기술 협력 전략 82
3. 선진기술 획득 전략 추진 83
4. 해외시장 진출 전략 추진 84
제 5 장 결 론 89
표 차례
<표 1> 공동연구 추진 목적에 따른 구분 4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2
<표 3>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24
<표 4>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상위 10개국 현황 25
<표 5> 舊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제공동연구사업 현황 27
<표 6> 舊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협력유형별 과제수 28
<표 7>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법적근거 29
<표 8>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세부내역 30
<표 9>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최근 지원현황 34
<표 10> NSF의 국제공동연구 활동 정책 46
<표 11> EU FP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49
<표 12> FP7의 주요내용 및 예산 배분 54
<표 13> FP6와 FP7의 비교 55
<표 14> Horizon 2020 추진 전략 56
<표 15> Horizon 2020 추진과제별 예산 규모 58
<표 16> 2012 에너지기술 성과활용조사 주요성과 요약 65
<표 17> 에너지기술 사업별 투입값 및 산출값 현황 66
<표 18> 성과지표의 가중치설정 세부현황 67
<표 19> 투입 및 산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9
<표 20> 에너지기술개발 세부사업별 효율성 분석 결과 70
<표 21> 사업별 비교건수 기준 효율성 상위과제 현황 71
<표 22> 성과개선이 필요한 사업 현황 72
<표 23> 2011년 이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연도별 논문성과 74
<표 24>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76
<표 25> 1차 및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제협력정책 목표 비교 77
<표 26>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87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추이 21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및 과제수 추이 21
[그림 3]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 23
[그림 4]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2011 25
[그림 5]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현황 추이 34
[그림 6] 국제에너지기구 추진체계도 37
[그림 7]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R&D 부분별 예산 44
[그림 8] 미국 연방정부의 R&D 변화 추이 45
[그림 9] FP7 예산 포트폴리오 55
[그림 10]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79
[그림 1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제협력 관련과제 80
[그림 12] 국제공동연구 추진전략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