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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

A Study of Development Plan and an Analysi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for Resident Participation Autonomy -Focused on Suwon city-

  • 김춘희 (kim chunhee, 공공정책대학원)

초록/요약

국 문 초 록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대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단위로서 지역공동체의 발전모델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하고 마을 공동체 구축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실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지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고,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요소와 운영적 요소 그리고 활동적 요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적 요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운영적 요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동적 요소에는 주민들의 관심도와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과 교육이나 회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전문성(역량강화)을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여 조사 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면접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경력이 풍부한 위원이나 수원시 협의회 경력자, 시의회 의원 , 거버넌스 기구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 도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보면 첫째, 제도의 개선 및 민주적 운영 둘째, 민주적 인선과 다양성 인적구성의 필요성 셋째, 위원의 역할 인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넷째, 소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 연계 구성의 필요성 다섯째, 일상적 주민자치 사업 및 공론의 장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자가 관심 있는 가장 현실론적인 접근 방법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교육의 강화와 주민 공론의 장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이다. 그동안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주민자치 센터’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 ‘주민자치위원회’로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 ‘주민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자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2013년은 전국적으로 31개의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수원시도 2개의 동(송죽동, 행궁동)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며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결합하여 위원들의 인식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자원과의 연계까지 바라보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역량이 배가되어 주민참여자치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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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주민자치의 개념 및 중요성 6
제2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1
제4절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14

제 3 장 연구방법 17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17
제2절 조사내용 18
제3절 분석방법 21

제 4 장 연구결과 22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22
제2절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 및 인식 24
1.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민주성 24
2.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27
3.주민자치센터 운영 28
4.주민들의 관심도 및 소통 30
5. 교육 및 회의 참여 32
6.주민자치위원 활동 및 역할 33
제3절 위원 특성에 따른 참여 실태 및 인식차이 36
1.위원특성에 따른 위원 활동기간 차이 36
2.위원특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인지도 차이 37
3.위원특성에 따른 정례회의 참석 차이 38
4.위원특성에 따른 활동 만족도 차이 38
5.위원특성에 따른 민주적 선정평가 인식차이 40
6.위원특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역점사업 인식차이 41
제4절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 및 발전 방안 42
1. 제도의 개선 및 민주적 운영 42
2. 민주적 인선과 다양한 인적 구성 44
3. 위원의 역할 인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46
4. 소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 연계 구성 49
5. 일상적 주민 자치사업 및 공론의 장 마련 50

제 5 장 결론 53
제1절 연구결과 53
제2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방안논의 56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58

참고문헌 59
설문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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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 목 차 >


<표 1-1>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11
<표 1-2> 전문가 면접 인적사항 18
<표1-3> 설문지 구성 내용 19
<표1-4> 전문가 면접 설문지 20
<표2-1> 조사대상자 특성 23
<표2-2>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24
<표3-1>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동기 25
<표3-2>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경로 25
<표3-3>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선출방식 26
<표3-4> 주민자치위원회 인선기준 26
<표3-5> 민주적 선정 평가 26
<표3-6> 개인의 영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참석하는 회원 26
<표3-7> 건의사항 지자체 충분히 반영 27
<표3-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28
<표3-9>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예산의 적절성 28
<표3-10>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영향에 미치는 정도 29
<표3-11>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결정권 29
<표3-12>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 재정 결정권 30
<표3-1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30
<표3-14> 주민자치센터 역점사업 1순위 30
<표3-15> 지역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 관심도 31
<표3-16>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민 소통 활동 평가 31
<표3-17>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기적 주민 소통 평가 31
<표3-18>정례회의 참석 횟수 32
<표3-19>정례회의 외 활동 참석 횟수 33
<표3-20>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나 설명 경험 33
<표3-21>본인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정도 평가 34
<표3-22>주민센터 설치 조례 및 운영 인지도 35
<표3-23>주민자치위원회 중요한 역할 35
<표3-24>주민자치위원회 임무가 본인의 직업, 지식과의 연관성 35
<표3-25>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만족도 35
<표4-1>위원특성에 따른 위원의 활동기간 차이 분석 36
<표4-2>위원특성에 따른 센터 설치 조례 및 운영 인지도 교차분석표 37
<표4-3>위원특성에 따른 정례회의 참석 횟수 차이 38
<표4-4>위원특성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만족도 교차분석표 39
<표4-5>위원특성에 따른 민주적 선정 평가 교차분석표 40
<표4-6>위원특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역점사업 1순위 교차분석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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