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모델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Improvement Model for G-SEED
초록/요약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축,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물의 계획을 유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국 정부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개발하여 친환경 건축물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평가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개발하여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형 제도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 및 연구 개발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기존 친환경의 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1년간 시행되어온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재점검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개선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현황 분석, 국내·외 인증제도 간 비교·분석, 인증 공동주택의 거주자 만족도 조사 및 인증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현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인증전문가 설문 및 국내·외 제도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운영체계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개선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을 넘어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성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친환경 건축은 지속가능건축의 일부분인 환경 친화적인 건축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건축의 평가는 현재의 친환경 평가방법 및 관련 기술들보다 더 다양하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계에서는 지나치게 환경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건축의 발전에 도리어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발전 방향은 지속가능한 평가체계임을 확인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개정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공동주택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약 60%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평가방식이 근 10년간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세부적인 기준 역시 소극적인 변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별 득점의 경우, 득점율이 30% 미만인 저득점 항목이 10개 항목, 80% 이상인 고득점 항목이 13개 항목으로, 만점에서 0점까지 항목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부분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공동주택의 거주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의한 계획요소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거주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만족’ 및 ‘매우 만족’으로 나타난 평가항목은 전무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 및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내·외 인증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가부문과 평가항목 모두 환경적 지속성에 치우친 불균형한 구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가능성의 균형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통합적인 평가체계의 도입과 함께 혁신과 관련한 평가항목들 역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운영체계 요소로는 심사방식, 인증 갱신 및 모니터링, 전문 자격 및 지원시스템의 네 분야가 도출되었으며, 지속가능성 제고에 의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평가부문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 개념의 원론적인 측면에서 평가부문을 재검토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부문 개선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부문 개선모델은 환경적 지속성 분야의 ‘대지의 지속성’,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사회적 지속성 분야의 ‘건강 및 웰빙’, ‘사회문화적 개발’, 경제적 지속성 분야의 ‘지속성 관리’와 ‘경제적 가치’의 7개 평가부문과 혁신 부문의 총 8개 부문으로 정리되었으며,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부문과 비교했을 때, 환경적 지속성 분야에 대한 조정 및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 분야에 대한 보완을 통해 좀 더 균형적인 지속가능성 평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항목 개선방향 및 예비 신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토대로 평가항목 예비 개선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모델을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평가항목 개선모델은 8개 부문, 17개 범주에 속한 45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인증제도에 비해 범주 및 평가항목 수가 줄어 단순화된 체계로 정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신규 도입된 평가항목은 총 19개 평가항목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 분야의 평가항목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현행 인증제도에 비해 평가항목 수 및 배점비율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분야별 편중현상이 개선되었으며, 기존 환경적 지속성 분야의 평가항목들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보완되어 좀 더 균형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9개의 통합 평가항목 및 14개의 연계 평가항목들을 새롭게 제시하여 통합적인 평가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평가항목 별 평가방법 개선방향을 통해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검증된 근거 자료를 제안하여 실효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된 건축물 계획의 유도 및 평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체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녹색건축 관련제도의 비교분석 결과와 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집단별 인증 전문가 설문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인증제도 운영체계의 인증 심사방식, 인증 사후관리 및 갱신, 전문자격 및 지원시스템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모델을 도출하였다.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부분은 그간 평가체계에 비해 연구 및 개선이 매우 미흡하여 구체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시 중점개선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운영체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전반적으로 인증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성의 균형적 측면과 통합 평가의 원론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부문 도출, 현행 평가항목의 개선, 신규항목의 도입,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운영체계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증 전문가들을 통한 검증을 거쳐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인 지속가능성 개선모델은 친환경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포괄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세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의사결정도구로서 발전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re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고찰 7
II.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고찰 및 개선방향 설정 12
1. 지속가능성의 개념 12
1.1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발전과정 12
1.2 지속가능한 건축 및 정주지의 개념 23
1.3 지속가능한 건축과 친환경 건축 27
2. 지속가능성 평가 31
2.1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념 31
2.2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친환경 평가 33
3. 소결 36
III. 인증제도의 예비적 고찰 38
1.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고찰 38
1.1 녹색건축 인증제도 38
1.2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46
2.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개정과정 및 인증득점 분석 58
2.1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개정과정 분석 58
2.2 녹색건축 인증단지의 인증득점 현황 68
3. 녹색건축 인증단지의 거주만족도 71
3.1 거주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71
3.2 거주만족도 조사 대상 및 방법 75
3.3 거주만족도 분석 결과 78
4. 소결 93
IV. 지속가능성 측면의 녹색건축 인증제도 분석 96
1.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체계 분석 96
1.1 평가방식 및 평가부문 분석 96
1.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 및 평가부문 개선방향 112
2.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17
2.1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분석 117
2.2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심층 분석 134
2.3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개선방향 144
3.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체계 148
3.1 인증 심사방식 148
3.2 인증 사후관리 및 갱신 153
3.3 전문자격 156
3.4 인증제도 지원 시스템 161
3.5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방향 167
4. 소결 169
V.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모델 172
1.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부문 개선모델 172
1.1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부문 개선 172
1.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부문 개선모델 176
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항목 개선모델 179
2.1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개선 179
2.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모델 218
3.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체계 개선모델 229
3.1 운영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 229
3.2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체계 개선모델 240
4. 소결 246
VI. 결론 249
□ 참 고 문 헌 253
□ ABSTRACT 264
□ 부 록 1. 거주자 만족도 설문지 268
□ 부 록 2.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278
□ 부 록 3. 전문가 설문지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