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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및 설치 전·후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for Effects Analysis Before and After of Automatic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Installation Operations and Installation

초록/요약

경제발전 및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발생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엔저현상 및 자유무역협정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차 판매 증가와 자동차 내구성 증가로 인한 폐차감소,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에 의한 잠재 수요증가,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정부의 휴가촉진 정책 등이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안전예방으로 새로운 도로망 구축, 기존도로의 안전개선과 사고지점 개선노력, 도로설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운영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중 경찰행정을 통한 운전자 의식개선을 유도 하고자 현장 단속 방법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현장 인력에 의한 단속은 단속자의 감정․심리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24시간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워 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되어 단속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찰인력 절감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 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24시간 감시․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지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효과 분석을 통하여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설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명함으로써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설치관리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유형별 단속건수 특성분석을 통하여 교통위반 증가 시간대를 성별, 연령대로 분류하여 안정적인 교통류 관리를 통하여 교통 이용자들에게 안전예방을 사전에 인지시켜 교통사고를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스템으로 보다 더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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