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통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right to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
- 주제(키워드) 소비자계약 , 청약철회권 , 할부거래 , 방문판매 ,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 DCFR. 소비자권리지침 , 유럽 공통 매매법 초안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전경근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526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오늘날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정보력이나 교섭력에 있어서 사업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소비자의 지위는 의사표시에 대한 규범적인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은 민법상 계약과는 달리 그 거래유형이나 대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는 특수한 계약으로 기능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거래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여 왔다. 각 개별법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사업자에 의하여 형성되었거나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계약의 성립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권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고찰로서 청약철회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불어 계약체결 후 철회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청약철회권을 민법상 철회 및 해제권, 취소권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를 권리내용이 일부 수정된 특수한 법정해제권으로 이해하였다. 뒤이어 철회기간 동안 이미 체결된 소비자 계약에 대한 유 · 무효성과 관련하여 철회기간 동안에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철회여부에 따라 계약의 해소여부가 결정되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급부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권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약철회권의 발생, 행사, 행사의 효과로 구분하여 우리의 개별법과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약철회권은 개별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요건이나 행사기간 및 효과 등에 있어서 통일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급부목적물을 구분하지 않은 기산점, 최장기간의 부존재, 행사기간의 개별화, 조감성이 떨어지는 효력규정 등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거래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개별법들이 민법전 밖에 산재되는 것은 불가피할지 모르나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을 민법전 내로 편입시켜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청약철회권 관련 규정들을 통일시켰다. 그와 더불어 특수한 거래형식이라는 표제 하에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역시 민법전으로 편입시켜 규율의 통일화를 가져왔다. 독일은 유럽 사법 통일의 기치아래 유럽 사법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2200여개의 조문 속에 소비자보호특별법을 포함시킨 것이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1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민법전 내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개별법을 민법으로 편입시키기에는 그 규정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독일 민법은 분명 모범이 될 만한 입법이며, 종국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모델로 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우선은 현재 산재해 있는 청약철회권 규정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통일된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10여 년간 시행해 온 일본의 입법례와는 경우가 다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계약의 적정화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를 할 때, 그 권유행위에 대한 오인 및 곤혹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비자거래를 규율하는 특정상거래법 및 할부판매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청약철회권과 소비자취소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거나 법문이 지나치게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규정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일본과는 다른 소비자계약법의 체계와 내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계약법 제정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로는 EU의 소비자권리지침이나 유럽 공통 매매법 초안 및 DCFR이 있다. 이러한 입법례들은 청약철회권을 발생, 행사, 행사의 효과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 통합한 것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별법에서 운영해오던 청약철회권을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종래 소비자 관련 개별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이다. 즉, 현행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면서 총칙과 각칙 편으로 구분하여 총칙 편에는 청약철회권의 정의규정 및 발생, 행사,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비자계약법의 입법을 통한 청약철회권의 통합은 소비자계약을 보다 통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1항 연구의 범위 5
제2항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일반이론 9
제1절 청약철회권의 개관 9
제1항 청약철회권의 의의 9
제2항 청약철회권의 필요성 11
Ⅰ. 소비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구속력 11
Ⅱ. 특수한 거래방식의 출현 14
Ⅲ. 민법상 제도를 통한 보호의 한계 15
Ⅳ. 소비자보호의 도구로서 청약철회권 16
Ⅴ. 청약철회권 인정범위의 확장문제 17
제2절 청약철회권의 법적성질 21
제1항 서 언 21
제2항 청약철회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22
Ⅰ. 민법상 철회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22
Ⅱ. 법정해제권으로 보는 견해 24
Ⅲ. 취소권으로 보는 견해 25
Ⅳ. 해지권으로 보는 견해 26
제3항 소 결 27
제3절 청약철회권이 유보된 상태에서의 계약의 효력 29
제1항 서 언 29
제2항 유동적 무효론 29
제3항 유동적 무효론을 수정하는 견해 31
제4항 유동적 유효론 32
제5항 검 토 34
제4절 소 결 36
제3장 청약철회권의 발생 38
제1절 서 언 38
제2절 현행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및 배제사유 42
제1항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및 배제사유 42
Ⅰ. 방문판매법상 거래유형 및 청약철회권 인정여부 42
Ⅱ.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45
Ⅲ.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 48
제2항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및 배제사유 52
Ⅰ. 할부거래법상 거래유형 및 청약철회권 인정여부 52
Ⅱ. 할부거래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54
Ⅲ.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 54
제3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및 배제사유 58
Ⅰ.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유형 및 청약철회권 인정여부 58
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60
Ⅲ.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제외 60
Ⅳ.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 61
제4항 현행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과 배제사유에 대한 문제점 62
Ⅰ. 청약철회권 발생요건의 문제점 62
Ⅱ. 개별법상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의 문제점 65
제3절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과 배제사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68
제1항 일본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과 배제사유 68
Ⅰ. 서 언 68
Ⅱ. 일본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69
Ⅲ. 일본법상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 72
제2항 독일에서의 철회권의 발생요건과 배제사유 75
Ⅰ. 소비자계약법의 독일 민법으로의 편입 75
Ⅱ. 독일 민법상 철회권의 발생요건 76
Ⅲ. 독일 민법상 철회권의 배제사유 78
제3항 유럽연합 81
Ⅰ. DCFR과 소비자계약법 81
Ⅱ. 소비자권리지침상 철회권의 발생요건과 배제사유 89
Ⅲ. 유럽 공통 매매법 초안상 철회권의 발생요건과 배제사유 92
제4절 외국 입법례에 대한 시사점 97
제1항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시사점 97
제2항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에 대한 시사점 98
제4장 청약철회권의 행사 101
제1절 서 언 101
제2절 현행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기간 102
제1항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 102
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행사 102
Ⅱ.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행사 104
제2항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 106
Ⅰ.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106
Ⅱ.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107
제3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 109
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109
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 109
제4항 현행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에 있어서 문제점 110
제3절 청약철회권의 행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12
제1항 일본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행사 112
Ⅰ. 일본 특정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 112
Ⅱ. 일본 할부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 115
제2항 독일 민법상 철회권의 행사 116
Ⅰ. 철회권의 행사방법 116
Ⅱ.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통지 117
제3항 유럽연합 119
Ⅰ. DCFR상 철회권의 행사 119
Ⅱ. 소비자권리지침상 철회권의 행사 134
Ⅲ. 유럽 공통 매매법 초안상 철회권의 행사 138
제4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40
제1항 외국법과 우리 법제와의 이동(異同) 140
제2항 국내법상 임의적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142
Ⅰ. 문제의 제기 142
Ⅱ. 유형적 특성론 143
Ⅲ. 통합론 143
Ⅳ. 소 결 144
제5장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46
제1절 서 언 146
제2절 현행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효과 147
제1항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47
Ⅰ. 원상회복의무 147
Ⅱ. 사용이익의 반환 148
Ⅲ. 상계요청권 149
Ⅳ. 결합계약의 효력 150
Ⅴ.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151
제2항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효과 152
Ⅰ. 원상회복의무 152
Ⅱ. 용역의 반환금지 및 대가지급청구 금지 153
Ⅲ. 사용이익의 반환 154
Ⅳ. 결합계약의 효력 154
제3항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효과 155
Ⅰ. 원상회복의무 155
Ⅱ.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155
Ⅲ. 결합계약의 효력 156
제4항 현행 개별법상 청약철회권 효과 규정의 문제점 157
제3절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58
제1항 일본에 있어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58
Ⅰ. 특정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58
Ⅱ. 할부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60
제2항 독일 민법상 철회권의 행사효과 162
Ⅰ. 철회권 행사시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 전환 162
Ⅱ. 사업자의 의무 162
Ⅲ. 소비자의 의무 163
Ⅳ. 결합계약의 효력 167
제3항 유럽연합 169
Ⅰ. DCFR상 철회권의 행사효과 169
Ⅱ. 소비자권리지침상 철회권의 행사효과 178
Ⅲ. 유럽 공통 매매법 초안상 철회권의 행사효과 181
제4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84
제6장 청약철회권의 통합방안 188
제1절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청약철회권 통합의 필요성 188
제2절 소비자보호특별법상 청약철회권의 통합방식 191
제1항 소비자기본법 및 개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통합 191
제2항 소비자보호특별법의 민법 편입을 통한 통합 193
제3항 포괄적인 소비자계약법 제정을 통한 통합 195
제4항 소 결 197
제3절 소비자계약법 입법을 통한 청약철회권의 규정방안 198
제1항 소비자계약법 입법에 대한 제안 198
제2항 소비자계약법을 통한 청약철회권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방안 201
Ⅰ. 청약철회권의 발생에 대한 제안 201
Ⅱ. 청약철회권의 행사에 대한 제안 205
Ⅲ. 청약철회권의 효과에 대한 제안 217
제3항 소 결 228
제7장 결 론 230
참고문헌 234
Abstract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