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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 및 교통안전관리방안 연구

Development of Traffic Accident Forecasting Model and Traffic Safety Management Method for Commercial Vehicles

초록/요약

우리나라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4.6배에 이르고, 점유율도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 매우 높아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여러 사업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감소효과는 업종, 업체규모,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후검증 결과 업종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업별로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 및 평가가 시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예측모형은 교통사고 발생요인 중 도로환경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2008~2009년 교통사고와 차량 및 운전자 관리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음이항회귀식으로 운수업체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예측건수를 추정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사고 발생량은 객관적인 교통사고 예측지수(Accident Prediction Index)로 활용이 가능하여, 교통안전기관과 운수업체에서 관리업체 선정기준 및 관리등급 구분기준 또는 자체 안전관리 경영지표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고예측지수를 객관적인 관리기준 등으로 활용하며 사업별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의 콘텐츠를 새롭게 보강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부터 상시관리, 점검, 관심업체 그룹에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설치하여 사고 줄이기 통합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 분산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능의 합리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통안전조사 및 처리 체제를 마련하고, 그전이라도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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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내용, 방법 및 절차 6

제2장 이론적 고찰 9
제1절 관련 이론 검토 9
1. 교통안전관련 법률 및 사업체계 9
2. 주요 교통안전사업 12
가. 운전자 교육 12
나. 운행기록계 분석, 관리 15
다.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16
라. 교통안전점검 19
마.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 및 평가 20
3. 1000사2020 프로젝트 21
가. 추진배경 21
나. 교통안전 세부사업 선정 24
다. 추진내용 25
4. 교통사고 예측모형 28
가.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 28
나. 음이항 회귀모형 30
다. 모형의 추정 및 검증 31
5. 교통안전 정책과정 35
가. 교통안전 정책과정의 구성단계 35
나. 교통안전업무 조직 3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40
1. 교통안전사업 시행효과분석 관련 연구 40
2. 교통사고 예측모형 관련 연구 44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7

제3장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특성분석 48
제1절 운수업체 현황 48
1. 업종별 등록현황 48
2. 지역별 운수업체 등록현황 49
3. 사업용 자동차 차종별 등록대수 51
제2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추이 53
1. 업종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53
2. 업종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4
3. 대형교통사고 사망자 수 55
제3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요인분석 56
1.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특성 56
2.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특성 62
3. 시사점 65

제4장 교통안전사업 시행효과 분석 66
제1절 교통안전사업 시행효과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66
1. 분석대상 및 범위 66
2. 분석방향 67
3. 비교지표 선정 68
4.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방법론 고찰 69
가. 단순 사고건수 비교방법 69
나. 일대일 비교방법 70
다. 비교그룹방법 71
라. Bayes 방법 71
제2절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결과 73
1. 관리그룹과 비관리그룹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비교분석 73
2. 안전관리그룹의 순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78
가. 평균회귀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반영 79
나. 운수업체 안전관리의 순수 사고감소 변화량 분석 81
3. 사고감소 효과에 대한 주효과와 교호작용 분석 82
가. 주효과 및 교호작용 분석 개요 82
나. 주효과 분석 83
다. 교호작용 분석 87
4. 교통안전 세부사업별 효과분석 90
가. 교통안전사업 시행 현황 90
나. 교통안전사업별 효과분석 91

제5장 운수업체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 94
제1절 교통사고 예측모형의 분석범위 및 변수선정 94
1. 분석 범위 94
2. 변수 선정 94
제2절 운수업체 교통사고 예측모형 도출 96
1. 상관관계 분석 96
2. 모형개발 97
3. 예측모형 검증 101

제6장 효과적인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방안 103
제1절 교통안전관리 개선방안 검토 개요 103
제2절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업무 추진과정 105
제3절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업무 개선방안 108
1.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업무 추진절차 개선 108
2. 국가 교통안전업무 제도개선 방안 113
가. 정책결정단계의 교통안전 행정체계 개선 113
나. 정책평가단계의 교통안전업무 개선 116

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18
제1절 결론 118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21

참고문헌 122
Abstract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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