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군 조직을 위한 발명 특허 이노베이션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Innovation System for Invention and Patent in The Smart Military
초록/요약
세계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 활동이 아닌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시기이다.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창출･활용 능력이 글로벌 경쟁체제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역시 다른 주요 국가나 경쟁의 주변국과 병행하여 지식재산의 적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문제점 식별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나 관련 분야에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경영 추세와 성과관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범용화 되면서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새로운 경쟁우위와 부의 원천으로 부상되고, 아이디어 격차는 국가적·사회적 이슈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상의 전환 창출을 위한 인재확보와 아이디어 프로세스 정착을 집중 주문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06년부터 이런 국가적 방책에 부흥할 수 있는 제도나 지식재산 사업을 통해 노력 중이나 많은 애로와 시행착오를 격고 있다. 국가나 기업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새로운 경쟁우위와 부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 창출을 위한 인재확보와 아이디어 프로세스 정착에 집중하며, 아이디어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관리에 전폭적 지원을 한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지하자원은 고갈될지 모르나 영원무궁한 인간의 지적활동과 아이디어는 새로운 창조를 이어간다. 따라서 Idea 하나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그야 말로 Idea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군 조직내에서 아이디어 창조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하고자 한다.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전문간부의 역할 증대, 핵심인재 확보 전력 등 미래 軍 환경 조성과 기업형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군의 핵심역량 강화와 자유 경쟁체제 촉진 전망 및 인력구조 불균형, 진급적체, 근속진급 등 인사 환경변화 급변에 따른 군 간부의 HR(Human Resource) 상황을 인식하여 제안제도 관련 불평등한 법률적 한계 및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고 창안(이하 ‘제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진급평가요소의 직접적·실질적 비중 반영(재편)을 통한 합리적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군의 핵심역량 강화에 환경조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군사제안발전방안’(훈령개정)을 제안하였다. 가장 강력한 성과향상 방안은 성과관리의 방향성이 승진, 돈, 휴가 등과 같은 인센티브와 직접 연계되었을 때 매력이 있으며, [인센티브 시스템]에서는 모든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성과행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성과평가를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나 중요한 과업의 성과측정 누락 등 성과기준의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동기부여는 약화되며 불필요한 긴장상태와 불신이 조성되고 갈등이 많아져 조직 내 성과감소 등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창조적 실용군대와 강력한 조직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적노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적노력이 군 발전 아이디어의 집중과 집약에 있다면 논공행상의 철저한 기업 경영논리 도입은 필수이다. 또한 개인역량 실현에 있어서 조직의 소극적 대응은,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잠재역량 억압이 조직발전의 퇴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수많은 인적자원이 단기간에 순화하는 단점을 품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생각할 때 무궁무진한 지적자산의 순화 창구요 셀 수 없는 인적자산의 확보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산 관리 및 창출되는 지식재산 관리를 통해 선진 문화 국방의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ore목차
목 차ⅰ
논 문 요 약 ⅲ
ABSTRACT ⅴ
표 목 차 ⅶ
그 림 목 차 ⅸ
별 지 목 차 ⅹ
Ⅰ. 서 론
1. 개 요 1
2. 국가 지식재산의 현실 2
가. 국가 지식재산 전략적 필요성 2
나. 세계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3
다.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동향 4
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8
마. 한국의 지식재산 현황 9
3. 미래 국방과 지식재산 14
가. 미래 국방 과학기술 14
나. 핵심기술개발과 방산수출의 미래 15
다. 국방부의 지식재산 관리의 현황 19
Ⅱ. 본 론
1. 군 조직내 지식재산 관리 및 발전 방안 35
가. 국방부의 지식재산 프로젝트 35
나. 국방 분야에서 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절차 관련 규정 55
다. 국방 분야 제안 및 출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63
라. 국방부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문제점 70
2. 국방 분야 지식재산의 발전 전략 72
가. 국방 발명특허 프로젝트 활성화 72
나. 군 조직내 지식재산 문화 조성 73
다. 군 조직내 지식재산 시스템 변화 77
라.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80
Ⅲ. 결 론 86
별 지 94
참 고 문 헌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