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분석 및 산출 방법
How to analyze calculate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 주제(키워드) 상표 유사성 , 상표분석 , 상표 유사성 분석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최승철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산업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204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산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09년 7월 ~ 2011년 6월) 특허심판원에서 상표관련 유사성 판단에 대한 판례 중 100개를 선별하여 유사성 판단의 8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사성 판단의 평가식을 제안하였다. 그 판단의 주요 요소는 ①주지성 입증 상표 확인, ②상표의 구성 종류 파악, ③식별력 요부 분류, ④외관의 유사성, ⑤호칭의 유사성, ⑥관념의 유사성, ⑦지정상품의 유사성, ⑧전체 및 총 결과로 총 8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최종 판결과 본 연구의 평가결과는 99%의 일치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치도 평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면 더욱 객관적이고 명료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more초록/요약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of calculating on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100 cases(the last year, July 2009 ~ June 2011) of the judgement on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by The Patent Judges have been analyzed and calculating on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were based on the results. The major elements of making a judgement on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have been classified as follows: ① Cheking the famous trademarks, ② Identify kinds of trademarks ③ Classification of the distinguishable main parts ④ Calculating the similarity of appearance ⑤ Calculating the similarity of pronunciation ⑥ Calculating the similarity of notion ⑦ Calculate the similarity of designated goods. In order to calculate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100 cases have been analyzed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total similarity on appearance, pronunciation, notion of the trademarks and calculate the average of total value and similarity of good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present a basis on the similarity of the trademarks through in this study and calculating the way.
more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 2
Ⅱ. 상표의 동일․유사의 이해 4
A. 상표의 이해 3
B. 상표의 동일․유사 이해 6
Ⅲ. 상표의 유사성분석 10
A. 판례를 통한 외관․호칭․관념․상품 관찰 10
B. 관찰에 대한 분석 및 기준제시 14
Ⅳ. 상표의 유사성 산출 18
A. 산출절차 18
B. 산출식 21
C. 산출식 적용 예 22
Ⅴ.연구결과 24
A. 적용사례분석 24
B. 총 집계 44
Ⅵ. 결 론 45
참 고 문헌 47
ABSTRAT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