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회복적 사법에 대한 기본이론 5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의의 5
제1항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 5
제2항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 개념요소 7
1. 자율성 8
2. 갈등의 해소 10
3. 범죄피해의 배상 12
4. 공동체의 역할 14
제2절 회복적 사법의 발전 16
제1항 회복적 사법의 도입 목적과 배경 16
제2항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과 응보적 사법패러다임의 비교 19
제3항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 22
1. 무죄추정원칙 22
2. 형사법의 민사법화 23
3. 형벌폐지주의 26
4. 사회통제의 확대 28
5. 검토 29
제3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30
제1항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다양성 31
제2항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종류 32
1. 피해자 - 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 VOM) 32
2.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 = FGC) 33
3. 당사자회합(conference)과 집단협의(circle) 35
제4절 형사조정제도 36
제1항 형사조정제도의 정의 36
제2항 형사조정제도의 연혁 38
제3항 형사조정제도 유형 및 적합성 40
제4항 형사조정제도의 전제조건 43
1. 도입단계에서의 전제조건 43
가. 입법의 필요성 43
나.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계 44
다. 형사조정의 대상사건 45
2. 시행단계에서의 전제조건 46
가. 당사자의 동의 46
나. 검사의 참여 46
다. 절차적 권리보장 47
라. 중립적인 조정자 48
마. 형사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사건의 처리 49
제5항 현행 형사조정제도 50
1. 형사조정의 시범시행 50
2. 제도의 보완 및 전국적 확대 실시 50
3.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의 시행 및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52
제5절 소결 54
제3장 외국의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법제와 실무 55
제1절 미국 55
제1항 미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정의에 관한 이해 : 배상프로그램,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 56
제2항 형사조정의 법적근거 57
제3항 형사조정의 실무 58
제4항 형사조정 성립 이후의 처리방법 61
제2절 영국 61
제1항 형사조정의 법적근거 62
제2항 형사조정의 실무 및 평가 63
제3절 호주 64
제1항 형사조정제도 시행의 배경 64
제2항 형사조정의 법적근거 65
제3항 형사조정의 실무 66
제4절 독일 67
제1항 형사조정의 법적 근거 67
1. 소년법원법 67
2. 형법 68
3. 형사소송법 69
제2항 형사조정의 대상범죄 71
제3항 원상회복 및 가해자-피해자-조정의 문제점 72
제5절 프랑스 73
제1항 형사조정제도의 발전 과정 73
제2항 형사조정의 실무 75
제3항 프랑스 조정제도의 특징 76
제6절 오스트리아 77
제1항 법원외적 범행조정의 발전 과정 77
제2항 법원외적 범행조정의 실무 79
제7절 소결 79
제4장 형사조정제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82
제1절 형사조정제도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적용단계 82
제1항 형사조정과 기존 형사절차와의 관계 설정 82
1. 형사조정제도와 형사사법의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 83
2. 형사조정제도의 적용우위성에 관한 논쟁 85
3. 소결 87
제2항 형사조정 대상범죄의 명확화 88
1. 형사조정 대상범죄의 명확화의 필요성 88
2. 각 유형별 형사조정 대상 범죄의 구체적 적용범위 89
가. 사회적, 국가적 법익 관련 범죄 89
나. 범행불법이 중대한 범죄 91
다. 자백이 전제요건인지에 대한 여부 93
라. 고소사건에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95
마.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95
제3항 형사조정기관 및 형사조정위원 96
1. 형사조정기관 97
2. 형사조정위원 100
3. 형사조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104
제4항 형사조정절차 106
1.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 106
2. 공판절차단계에서의 형사조정 108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법효과 109
제1항 형사절차 종결방식 109
1. 조건부 기소유예 110
2. 조건부 선고유예 113
3. 공소취소 114
4. 형감면사유 115
5. 약식절차와의 결합 116
제2항 조정결정 후 집행의 문제 116
1. 집행력확보의 필요성 116
2. 형사조정 결정의 집행력확보 방안 118
3. 법원과의 협력을 통한 즉일조정제도 시행확대 121
제3항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문제 122
1. 문제점 122
2.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23
제4항 변제 자력 없는 자에 대한 차별문제와 방안 124
제5항 수사기관의 방편으로 활용될 우려와 대응방안 125
제5장 결 론 127
참 고 문 헌 130
ABSTRAC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