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건설사 사전 대응모델 개발 연구 :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청구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untermeasure Model to Prevent Planned Lawsuits Daue to Construction Defects for Contractors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주택보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타 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맞추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기대수준과 공급된 공동주택의 품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하자소송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사전대응 전략의 미흡으로 하자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하자소송에서 주로 제기되는 하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금액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의 일반적 대처방식인 고객만족팀과 법무팀의 사후대처적 소극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자소송이 발생 한 이후의 대응이 아닌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하자소송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적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전 대응모델을 개발하였다. 2) 사전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활용가능성이 떨어지는 서술적, 일반적 대응과 실제 하자소송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인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청구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극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응 모델은 실제 하자소송 목록의 정량적인 접근(비중, 규모)으로 그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자목록의 유형분석구조와 금액분석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하자소송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 축적하여 개선된 대응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3) 그 동안의 하자소송에 대한 건설사의 대처는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응모델은 일회성 대응인 아닌 공동주택 공사의 착공 전부터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힘으로써 이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유형을 제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하자소송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사 스스로 하자소송 등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하자소송의 분석 사례가 15개로 제한적이라는 점과 공동주택 품질 전반의 향상의 목적이 아닌 하자소송의 위험성 인지와 사전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그 효과가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후대처적, 소극적이었던 건설사의 대응에 대한 적극적, 전략적 대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사 입장에서의 하자소송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e proportion of apartment housing has been increas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resulted from rapid growth in urban population and urban economy. With the increase in apartment's proportions and the concern about quality of housing, the contractors have made efforts to satisfy the customer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ing. Despite these efforts, the conflict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customers are getting serious. Also the disputes and the litigation of defect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contractor's negative treatment and inadequate countermeasure. In this study the defect lawsuits which bring actions against the contractors are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en the strategic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according to the classifying the type of defect and size. The suggested countermeasure model before the defects are resulted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developing the contractors strategies to reduce the conflicts against customers.
more목차
제1장 서론 7
1.1 연구 배경 및 목적 7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0
1.3 기존 연구 동향 15
제2장 예비적 고찰 17
2.1 용어 정의 17
2.1.1 공동주택의 정의 17
2.1.2 하자의 정의 18
2.1.3 하자보수 관계법령 20
2.2 하자 기획 소송 21
2.2.1 하자 기획 소송의 정의 21
2.2.2 하자 기획 소송의 현황 23
2.3 하자 소송에 대한 건설업체 대응 24
2.3.1 건설업체의 일반적 대응방법 24
2.3.2 대응 방법의 문제점 25
제3장 공동주택의 하자 소송 현황 분석 26
3.1 소송사례의 개요 26
3.2 하자목록 분석방법 30
3.2.1 하자 유형 분석 30
3.2.2 하자 금액 분석 42
3.3 종합 분석 53
제4장 건설사의 공동주택 하자 소송 예방 대응 모델 개발 55
4.1 대응 모델의 개요 55
4.2 대응 모델_1. 착공 전 Checklist 개발 57
4.3 대응 모델_2. 준공 전 Checklist 개발 62
4.4 사례 적용 65
제5장 결 론 68
참고문헌 71
ABSTRACT 73
감사의 글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