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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용인시 산지이용 및 전용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Rational Improving Schemes of Forest-land Administering System

  • 김성준 (KIM SUNG JUN, 공공정책대학원)

초록/요약

최근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요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산지이용의 수요와 보전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지관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용인시의 산지이용 및 전용 실태분석과 선행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 전용이 상당부분 소규모 개발(3,000㎡)로 진행되고 있어 산지의 계획적 이용과 사후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구축하고 산지전용허가제를 이원화하여 산지관리법체계 안에서 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산지이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규모는 준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보다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산지구분에 바탕이 되는 산지평가지표에 생태적 골격요소인 능선(산줄기)과 하천 등을 추가 ․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경사도, 표고, 보전산지 편입비율, 입목축척율 등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지에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전산지편입비율, 평균표고, 평균경사도의 지역별 조정과 연접개발의 경과규정 등 지역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산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지역의 공간계획과 생태적 기준에 맞는 산지구분 및 이용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지구분 및 전용허가기준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국토이용구분과 산지이용구분의 연계화를 위한 실태분석, 산림골격적 산지평가지표의 실증적 분석, 산지이용허가제에 따른 행위제한 기준의 구체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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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제 2 장 산지의 정의 및 관리체계 5
제 1 절 산지의 정의 5
제 2 절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제도 7
1. 산지 구분 및 평가제도 7
2.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제도 11
3. 그 밖의 산지이용제도 21
제 3 절 해외 산지관리제도 25
1. 독일의 산림관리체계 25
2. 일본의 산지관리체계 28

제 3 장 용인시 산지이용 및 전용 실태분석 31
제 1 절 우리나라 산지이용 및 전용 현황 31
1. 우리나라 산지 현황 31
2. 우리나라 산지전용 현황 33
제 2 절 용인시 산지이용 및 전용 실태분석 34
1. 용인시 산지 현황 34
2. 용인시 산지이용 및 전용 실태분석 36
제 3 절 용인시 산지전용 특성의 비교분석 45
1. 산지전용 특성의 비교지역 선정 45
2. 산지전용 특성의 비교분석 45

제 4 장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51
제 1 절 산지구분 및 평가제도의 문제점 51
1. 국토이용구분체계와 연계성 부족 51
2. 생태적 산지평가지표의 미흡 52
제 2 절 산지이용 및 전용제도의 문제점 53
1. 산지이용 및 관리의 한계성 53
2.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획일성과 모호성 55

제 5 장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57
제 1 절 산지구분 및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57
1. 국토이용계획과 연계된 산지구분체계 확립 57
2. 산지평가지표의 생태적 골격 보완 57
제 2 절 산지관리 및 이용제도의 개선방안 59
1. 산지이용의 사후관리체제의 구축 59
2.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지역별 조정 60
3. 지역주민 중심의 산지관리위원회 구성 62

제 6 장 요약 및 결론 63

참고문헌 66

ABSTRAC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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