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주제(키워드) 복식부기 , 지방자치단체
- 발행기관 亞州大學敎 大學院
- 지도교수 박경주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대학원 경영일반MBA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097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면서 경기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와 외국의 도입실태 그리고 문헌을 중심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회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기존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각각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는 등 미완의 단계에 있고 지금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외국의 사례와 문헌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는 종합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초가 마련된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studies problems of the accrual-based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and how to improve this system through literature and cases of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foreign local governments. The system, whic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adopted since 2007, and often used jointly with conventional single-entry bookkeeping, still needs to be improved in many ways. First, the computerized local financial system should be developed so as to connect the current project-based budgetary system with the performance-based budgetary system currently in development. Second, it is crucial that people, including the leaders and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ocal councilmen and citizens, should change their attitude towards th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Instead of avoiding the system because of its unintelligibility and intricacy, they should be willing to learn and adopt the system.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seriously consider introducing a government-certified public account system and/or treasury account deliberative body in order to secure expertise in government accounting and provide faultless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closing accounts for the sake of financial-information users' conveni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finds from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and literature that the accrual based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in Korea still has many problems to resolve and needs to be improved in spite of its accomplishments including an integrated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more목차
第1章 序論 1
第1節 연구의 목적 1
第2節 연구방법 2
1. 논문의 구성 3
第2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배경 및 이론적 고찰 4
第1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 4
1.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의의 4
2.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6
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 과정 6
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 효과 8
第2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 11
1. 복식부기회계제도와 발생주의회계 11
가. 복식부기회계제도 개요 11
나. 복식부기회계의 인식 기준 12
2.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의 적용 원칙 15
3. 기존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보고서와의 관계 16
第3節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의 검토 17
2. 선행연구 요약 및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20
第3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22
第1節 선진 외국 운영 현황 22
1. 뉴질랜드 23
2. 미국 24
3. 영국 24
4. 호주 25
5. 일본 26
6. 독일 27
7. 외국사례의 시사점 28
第2節 경기도의 운영사례 29
1. 경기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29
2. 경기도 복식부기 담당부서 조직 및 업무 30
3. 경기도의 2008 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회계에 의한 재무지표 분석 31
가. 재정상태 지표 32
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지표 34
다. 회계의 책임성 지표 36
4. 회계업무와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42
가. 전산시스템의 개요 42
나. 회계업무의 전산처리 42
第4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43
第1節 회계기준 등 제도적 측면43
1. 자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매뉴얼 미흡43
2. 재정사업의 원가산정기준 미비 44
3. 재정보고서 작성 및 재정공시의 적시성 부족 44
第2節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 측면 46
1. 업무별 전산프로그램 연계기능 부족 46
2. 사업별 예산제도의 성과시스템 연계부족 46
第3節 복식부기회계 관리기능 측면 47
1. 업무의 전문성 부족 47
2. 재무정보의 부실화 우려 48
第5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발전방향 49
第1節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지속적 보완 49
1. 지속적인 제도의 정비 및 보완 49
2. 성과(원가)정보 제공내용의 개선 49
第2節 전산시스템의 보완 49
1. 회계기준과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상호연계 51
2. 기존 회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51
第3節 성과주의 예산과의 연계 및 재무보고 체계 개선 52
1. 성과주의 예산과의 연계 52
가. 성과평가의 필요성 53
나. 성과측정치 53
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평가 53
2.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체계 개선 및 결산순기 단축 54
第4節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인식의 변화 56
1. 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56
2. 회계정보 생산자와 이용자의 인식변화 56
第5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 57
1. 정부회계사제도 도입 검토 57
2. 재무결산 심의기구 신설 검토 58
第6章 결론 59
第1節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59
1. 연구의 결과 59
2. 연구의 시사점 60
第2節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