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with regard to Bidding System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주제(키워드) 지능형교통체계(ITS)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오세창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ITS대학원 ITS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072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체계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녹색교통구축의 하나로 삼았으며, 국도 ITS와 지자체별 ITS, 경찰청 UTIS로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성장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지능형교통체계(ITS)의 낙찰제도는 ITS산업의 경쟁력과 국제 경쟁력을 위하여 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기술력 있는 대형업체와 전문 중소업체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의 방향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능형교통체계 낙찰제도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능형교통체계 낙찰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낙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입찰담당 및 평가위원 등 전문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낙찰제도와 사례분석을 통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발주분석을 통한 낙찰제도의 문제점, 낙찰제도상의 문제점, 제안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낙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평가 측면과 낙찰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평가 개선으로 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강령 도입, 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블라인드 기술평가제도 도입, ③ 여성 평가위원 선정 및 선임 우대, ④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⑤ 평가위원 전문분야와 평가분야와의 불일치 개선, ⑥ 제안평가 위원회 운영 제안, ⑦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를 개선하였다. 둘째, 낙찰제도 개선으로 ① 낙찰자 결정방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지향, ② 제안보상제도 장치 마련, ③ 제안서의 전자적인 제출 및 평가 시스템 장치 마련, ④ 제안서 작성기간 확보, ⑤ 기술능력 평가 개선, ⑥ 사업예산의 적정원가 개선, ⑦ 제한입찰제도의 실적 적용기간 개선, ⑧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의 의무화, ⑨ 대기업 제한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개선, ⑩ 지역업체 참여도를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ITS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입안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에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국내 ITS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ore목차
국문초록
표 목차 ⅴ
그림목차 ⅵ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3
1.3 선행연구의 고찰 6
2. 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11
2.1 지능형교통체계 현황 11
2.1.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요 11
2.1.2 지능형교통체계의 서비스 12
2.1.3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현황 13
2.2 지능형교통체계 낙찰제도 16
2.2.1 낙찰제도의 개요 16
2.2.2 낙찰제도의 종류 16
2.2.3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 18
2.3 정부계약제도 21
2.3.1 정부계약의 규모와 종류 21
2.3.2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23
2.3.3 정부계약의 법령체계 24
2.4 공공공사 입찰과정 29
2.4.1 공공공사 집행단계 29
2.4.2 주요 계약단계 30
2.4.3 PQ 및 적격심사 절차 34
2.5 미국의 낙찰제도 40
2.5.1 낙찰제도의 개요 40
2.5.2 공개경쟁입찰 41
2.5.3 협상에 의한 계약 42
2.5.4 미국 사례의 시사점 44
3. 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문제점 45
3.1 발주분석을 통한 낙찰제도의 문제점 45
3.1.1 발주현황 분석 45
3.1.2 사업별 발주현황 48
3.1.3 수요기관별 발주현황 49
3.1.4 발주금액 현황 50
3.1.5 대기업 제한 발주금액 현황 50
3.1.6 발주방식 현황 51
3.1.7 입찰방식 현황 52
3.1.8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53
3.1.9 적격심사 입찰 업체수 현황 54
3.1.10 협상방식 기술 vs 가격 현황 55
3.1.11 평가방법 현황 56
3.1.12 제안서 작성기간 및 페이지 현황 58
3.1.13 지역업체 참여도 현황 60
3.2 낙찰제도상의 문제점 62
3.2.1 사업예산의 적정원가 문제점 62
3.2.2 발주처의 과다 제안 및 특별제안 요구 63
3.2.3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제도의 문제점 63
3.2.4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의 문제점 65
3.2.5 대기업 제한 문제점 66
3.2.6 제안보상제도의 문제점 68
3.2.7 공동도급 허용 및 제한의 문제점 69
3.2.8 제한입찰의 문제점 70
3.3 제안평가의 문제점 73
3.3.1 평가위원 전문분야와 평가분야와의 불일치 73
3.3.2 평가위원 전문분야 다양성과 다른 분야까지 평가 영향 75
3.3.3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76
3.3.4 평가위원의 일방적인 주문식 평가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 76
3.3.5 발주처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제안평가의 문제점 77
3.3.6 제안평가 결과 비공개에 따른 문제점 79
3.3.7 중소업체의 과소 제안평가 80
3.3.8 발주처 및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대상 문제점 81
3.4 문제점 총괄 82
4. 지능형교통체계(ITS) 낙찰제도의 개선방안 85
4.1 기본방향 85
4.2 지능형교통체계 낙찰제도의 개선방안 86
4.2.1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강령 도입 86
4.2.2 공정성 확보를 위한 블라인드 기술평가제도 도입 87
4.2.3 여성 평가위원 선정 및 선임 우대 88
4.2.4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88
4.2.5 평가위원 전문분야와 평가분야와의 불일치 개선 89
4.2.6 제안평가 위원회 운영 제안 89
4.2.7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의 개선 90
4.2.8 낙찰자 결정방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지향 91
4.2.9 제안보상제도 장치 마련 92
4.2.10 제안서의 전자적인 제출 및 평가 시스템 장치 마련 93
4.2.11 제안서 작성기간 확보 94
4.2.12 기술능력 평가 개선 95
4.2.13 사업예산의 적정원가 개선 95
4.2.14 제한입찰제도의 실적 적용기간 개선 96
4.2.15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의 의무화 97
4.2.16 대기업 제한 대상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개선 97
4.2.17 지역업체 참여도 개선 98
5. 결 론 100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0
5.2 연구의 제약 및 향후 연구방향 101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
감사의 글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