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문제점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 국제 규범 형성의 자발적 참여 방안과 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자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Settlement for the Abus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by International law
- 주제(키워드) 다국적 기업 ,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자 모델 , Multinational Corporations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소병천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059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국제사회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적 국경의 의미는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시장경제하에서 기업 환경은 더욱 정보화,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은 선진국의 한 특수유형으로 기업이 아닌 보편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세계 시장경제하에서 기업 환경은 더욱 정보화,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은 선진국의 한 특수유형으로 기업이 아닌 보편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 신자유주의 사조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세계 장악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자유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공기업의 광범위한 민영화, 해외자산에 대한 규제 해제, 다국적 기업의 진입금지분야에 대한 진출 허용, 조세체계의 개혁,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축소를 포함한 정부지출의 감축, 소비재 상품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약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국제경영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자본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또는 시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국제무역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력집단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너무도 막대해지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다국적 기업의 문제로 드러난 것은 현지국에 대한 인권 문제, 노동문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자본의 거대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문제, 조세 문제 등 사회 여러분야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윤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급속한 발전하면서 다국적기업의 경영윤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규율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없는 가이드 라인 형태로 다국적 기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서술한 지침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들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규범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논문을 시작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주체성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제법 입법과정에 충분히 다국적 기업은 옵저버 또는 전문가로서 참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속력 있는 규범의 창설과 다국적기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사회 객체로서 활동만이 아닌 주체적으로 국제규범을 창설하는 역할의 가능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국제규범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모델을 다국적기업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more초록/요약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changeable and International economy is united. These days, International economy is more important than National economy. In these global circumstance, Enterprises is more globaliz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not special type of Enterprises but it is general type of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more and more important in global economy. In this Global situation, The righ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more powerful. It has positive effect by busines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For example, It has positive effect by joint of developed country's capital and developing country's human and natural resources. It is the basic of Global business and world trade. But It has also other side effect. It is the negative effect on the busines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power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very immense. I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ke any problems on business, It is very harmful damages. So The damage of that can be huge, it can be very harmful in the country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working. The example of these damages ar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Labor, Environ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t is very important matter, and there are many reports of these problems. In addition, It can also make many other problems in global society. So it is more important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owners or executives of Enterprises must have the responsibility of world business. Now, The responsibility and the ethics of the business is very issu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make the device of regulation about activity of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by international law.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guidelines that it has no legal binding force, but it says the desirable and sound direc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wever, there is practical limitation as there is no legal binding force in this guidelines. Therefore, if they were participated directly to proces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they will have interest and observe the international law voluntarily. It is possible to make the new international circumstance. Be extended more, and subjectivity of a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recent trend. Legislation process for a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participate enough in an observer as expert at the process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described this binding force around adviser of establishment of the law which there wa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t this paper. Besides, recognized about enterprise control structure ameliorations as art to solve ca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t is conclusion of this paper to the independent activity which is not as international society objec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present an shakeholder model with a model of the desirable and sound corporate governance which business shall be equipped with for being multinational in the internal volume sides of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that motion does possibility of role founding international law.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다국적 기업의 문제점과 국제법상 지위 4
제1절 다국적 기업의 개념 4
제2절 다국적 기업의 국제법상 지위 5
1. 국제법상 주체성 6
가. 다양한 기준에 따른 국제법상 주체 6
나. 국제청구능력 8
다. 소결 9
2. 전통적인 국제법상 주체 10
3. 국제법상 주체성의 확장 경향 16
가. 개인의 국제법상 주체성 확장 16
나. NGO의 국제법상 주체성 확장 17
4. 다국적 기업의 국제법상 주체성 19
제3절 다국적 기업의 문제 사례 21
1. 다국적 기업의 인권 문제 21
가. 나이지리아 석유 다국적 기업 사례 21
나. (주)대우인터네셔널의 미얀마 슈에(Shwe) 가스개발 22
2. 다국적 기업의 노동 문제 25
가. 유명 다국적 의류·운동용품 기업의 노동착취 25
나. 미얀마 가스개발 사례 27
3. 다국적 기업의 환경 문제 28
가. Texaco 사례 28
나. 미얀마 가스개발 사례 29
4. 다국적 기업 침해의 심각성 고찰 30
가.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 침해의 심각성 30
나. 다국적 기업 문제해결의 필요성 31
제3장 다국적 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34
제1절 국내적 접근 34
1.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국적국의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 34
가. 다국적 기업 본사의 국적국의 국내법에 의한 해결 34
나. 한계 34
2. 다국적 기업이 소재하는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 36
가. 현지국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36
나. 한계 37
제2절 국제법적 접근 37
1.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 라인 38
2. UN의 다국적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범(UN Global Compact) 45
3. OECD 가이드 라인과 UN의 다국적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범에 대한 규범 평가 46
가. 구속력이 없는 국제법 규범 46
나. 국제법을 통한 해결 방식의 한계 46
제3절 소결 47
제4장 다국적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국제법적 문제 해결 49
제1절 다국적 기업의 자발적 참여 가능성 49
1.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전제 49
가. 국제사회에서 주체성의 확장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지위 49
나. 국제 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환경조성 50
2. 국제사회에서 자발적 참여의 근거 51
가. 국제규범의 자발적 참여의 근거 51
나. 국제사회에서의 신용이론 51
제2절 다국적 기업의 국제 가이드 라인의 입법 과정에의 참여 53
1. 입법과정에의 참여 필요성 제안 53
가. NGO의 국제기구 결의의 입법 과정 참여방식 53
1) 협약의 초안 및 제정에의 참여 53
2) 국제기구의 정책결정에의 영향 54
3) 협약의 채택에 있어 중요 정책을 국내적·국제적 여론 형성과정을 통한 변경 55
2. 다국적 기업의 입법과정 참여 방식 55
제3절 국제 규범의 내용적 측면 56
1.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촉구 56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58
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개정 배경 58
나.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 59
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국제법적 규범성 60
라. 다국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촉구 방안 61
3. 기업지배구조의 이해관계자 모델 제안 62
가. 주주 모델 63
나. 이해관계자 모델 65
다. 소결 68
제4절 다국적 기업의 국제 규범 형성 참여 제안 70
1. 절차적 측면 70
가. 다국적 기업의 입법과정 참여에 의한 국제법 규범 제정 70
나. UN 국제법 위원회의 참여 의한 국제규범 제정 제안 71
2. 내용적 측면 71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기존 가이드 라인 활용 72
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해관계자 모델 73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