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목차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노동분쟁과 노동분쟁 해결제도
제1절 노동분쟁의 현황과 특징
1. 노동분쟁의 현황
2. 노동분쟁의 특징
3. 소 결
제2절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신속성의 문제
3. 실효성의 문제
4. 전문성의 문제
5. 법리적 문제
6. 소송구조상 문제
7. 민사절차와의 중복
8. 소 결
제3절 국내외 노동분쟁 해결제도
1. 국내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2.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3. 소 결
제3장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전개과정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 논의의 전개과정
3. 소 결
제2절 노동법원 설치시 고려사항
1. 독립성의 정도
2. 재판부의 구성
3. 사물관할의 문제
4. 소송절차의 정비
5.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6. 소 결
제3절 구체적인 법률의 입법방향
1. 노동분쟁 해결의 전문성
2. 노동사건에서의 참심제
3.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이용가능성
4. 노동분쟁해결제도의 신속 ？ 공정성
5. 행정구제절차의 개선
6. 소 결
제4절 노동소송법(안) 제정 시 고려할 사항
1. 개 설
2. 법률 명칭의 문제
3. 법안 작업의 전제
4. 총칙 작성 시의 가이드 라인
5. 노동 민사소송 관련 규정의 작성
6. 소 결
제4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