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7

제1절 행정조사의 개념 7

Ⅰ. 행정조사에 대한 정의 7
Ⅱ. 행정조사의 개념적 특징 8
Ⅲ. 타개념과의 구별 12
Ⅳ. 행정조사의 구분 15
Ⅴ. 행정조사의 법적 지위 21

제2절 개별법상의 행정조사 31

Ⅰ. 통계조사 31
Ⅱ. 세무조사 34
Ⅲ. 공정거래조사 36
Ⅳ. 경찰조사 39

제3절 외국의 입법례 43
Ⅰ. 미국 44
Ⅱ. 일본 48
Ⅲ. 독일 50

제4절 행정조사에 관한 법체계 56

Ⅰ. 행정조사기본법 57
Ⅱ. 행정절차법 60
Ⅲ. 기타 개별법 61

제3장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 63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리 64

Ⅰ. 법률의 우위 64
Ⅱ. 법률의 유보 65

제2절 비례의 원칙 67

Ⅰ. 목적적합성의 원칙 68
Ⅱ. 필요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 71

제3절 적법절차 75

Ⅰ. 행정조사의 행정절차성 75
Ⅱ.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 76

제4절 개인정보보호 82

Ⅰ. 행정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의 법적 성질 82
Ⅱ.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82
Ⅲ. 행정조사의 개인정보의 침해 83
Ⅳ. 행정조사와 정보적 자기결정권 83

제5절 행정절차법적 한계 85

Ⅰ. 사전통지제도 85
Ⅱ. 의견제출제도 86
Ⅲ. 연기신청제도 86
Ⅳ. 증표제시절차 87
Ⅴ. 조사절차규정 88
Ⅵ. 조사결과의 통지의무 89



제6절 한계위반의 효과 90

Ⅰ. 실태조사의 경우 90
Ⅱ.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의 경우 91
Ⅲ.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경우 92
Ⅳ. 법 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93

제4장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95

제1절 개설 95

제2절 행정절차법적 보호 96

Ⅰ. 사전절차와 효과 97
1. 증표제시와 사전통지 97
(1) 증표제시 97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98
2. 조사절차위반의 행정법적 효과 99
Ⅱ. 조사대상자의 ‘동의’ 100
1. 임의적 행정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동의’ 100
2. 조사대상자의 ‘동의’의 효력 101
3. ‘동의’ 흠결의 효력 101
Ⅲ. 행정조사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법적 효력 103
1. 공무집행방해죄의 불성립 103
2. 제재처분의 근거로서의 증거능력 박탈여부 103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4
(2) 판례의 입장 104
(3) 행정조사에서의 적용가부 104
Ⅳ.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106

제3절 과태료 재판 107

Ⅰ. 행정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부과 107
Ⅱ. 과태료 부과전의 절차 109
Ⅲ.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와 재판 110
Ⅳ.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과 권익구제 111

제4절 행정소송 112

Ⅰ. 사전적 구제방안 112
1. 조사행위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 112
(1) 예방적 금지소송의 개념 112
(2) 행정조사에서의 인정가능성 113
2. 조사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113
(1)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제도 일반 113
(2) 행정조사에 대한 집행정지제도 114
Ⅱ. 사후적 구제방안 114
1. 행정조사 자체에 대한 쟁송 114
(1) 행정조사에 대한 취소소송 114
(2) 당사자소송의 가능성 116
2.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속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 118
(1) 행정조사의 하자의 승계문제 118
(2) 후속행정행위의 취소가능성 120
(3) 소결 125

제5절 손해의 전보 12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청구 126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 127
Ⅲ. 공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의 행사 128

제5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