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2장 소년사법절차와 문제점 6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7

제2절 경찰단계 9
Ⅰ. 범죄소년 9
Ⅱ.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10
Ⅲ.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현황 10

제3절 검찰단계 11
Ⅰ. 절차 11
Ⅱ.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현황 12
1. 형사처분 위주의 사건처리 12
2. 기소유예처분의 남발 14

제4절 형사법원 16
Ⅰ. 형사법원 16
Ⅱ. 형사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7
Ⅲ. 소년형사사건공판의 비공개 문제 20

제5절 소년법원 20
Ⅰ. 소년법원 20
Ⅱ. 소년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21

제6절 소 결 24


제3장 선의권의 해석론 27

제1절 선의권의 의의와 유형 27
Ⅰ. 선의권의 의의 27
Ⅱ. 선의권의 적용범위 28
Ⅲ.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30
1.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30
2. 검사선의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관계 31
Ⅳ. 선의권의 유형과 논의의 고찰 32
1. 검사선의주의 32
2. 법원선의주의 34
3. 검 토 35

제2절 현행법상 선의권의 형태 37
Ⅰ. 현행법상 규정의 내용 37
Ⅱ.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의 의미 38
Ⅲ.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성격 39
1. 강행규정설 40
2. 훈시규정설 40
3. 검 토 41

제3절 현행법상 선의권 행사에 대한 통제 42
Ⅰ. 소년법원의 송검 42
1. 송검의 의의 42
2. 송검의 요건 43
가. 금고 이상의 형 43
나. 동기와 죄질에 기초한 형사처분의 필요 43
다. 송검결정의 효력 45
Ⅱ. 형사법원의 소년부송치 46
1. 소년부송치의 의의 46
2. 소년부송치의 요건 47
가. 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 47
나. 심리의 정도 47
다.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47
3. 송치결정의 효력 48

제4절 현행법상 선의권 행사의 예외 49
Ⅰ. 소년법 제7조 제1항의 송검의 의의 49
Ⅱ. 적용대상 49
Ⅲ. 요건 50
1. 금고 이상의 형 50
2.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발견 50
3. 형사처분의 필요 51
4. 결정의 시기 51
Ⅳ. 송검결정의 효력 51
1. 검사의 기소재량의 구속 여부 51
2. 송검에 대한 불복 인정 여부 52
3. 검사의 재송치 허용 여부 52
4. 법관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53

제5절 현행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 53
Ⅰ. 검사의 직무영역과 소년보호이념 구현과의 상충성 54
Ⅱ. 절차변경으로 인한 악영향 54
Ⅲ. 심리의 비공개 원칙에 반함 56
Ⅳ. 처분의 형평성 위반 56
Ⅴ. 법적 안정성의 저해 56


제4장 선의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8

제1절 미국의 소년사건처리 58
Ⅰ. 회부절차(Referral) 59
Ⅱ. 접수절차(Intake) 60
Ⅲ. 심리절차(Hearing) 62
Ⅳ. 처분절차(Disposition) 63
Ⅴ. 각 주별 선의권 행사 방식 63
1. 소년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배제하는 유형 64
2. 형사법원에서 소년법원으로 이송하는 유형 64
3. 검사가 선의권을 갖는 유형 65
4. 소년에게 선의권을 인정하는 유형 66

제2절 영국의 소년사건처리 66
Ⅰ. 소년사법절차 67
1. 경찰 67
2. 검찰 68
3. 법원 68
Ⅱ. 처분의 종류 70

제3절 독일의 소년사건처리 71
Ⅰ. 소년검사 72
Ⅱ. 소년법원의 임시조치 73
Ⅲ. 보호처분 73
1.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74
2. 징계처분(Zuchtmittel) 75
Ⅳ. 형사처분: 소년형(Jugendstrafe) 75
1. 소년형의 의미 75
2. 소년형 집행의 대안 조치 75

제4절 프랑스의 소년사건처리 76
Ⅰ. 소년사법제도의 개관 76
Ⅱ. 소년사건처리절차 77
1. 경찰 78
2. 검찰 79
3. 법원 79
가. 예심법원 79
나. 소년담당판사(juge des enfants) 80
다. 소년법원(le tribunal pour enfants) 81
라. 소년중죄법원(la court d′assises des mineurs) 81

제5절 일본의 소년사건처리 82
Ⅰ. 발견 84
Ⅱ. 조사 85
Ⅲ. 심판 86

제6절 소 결 90


제5장 법원선의주의의 도입방안 94

제1절 법원선의주의의 특징 94

제2절 법원선의주의의 유형 및 검토 95
Ⅰ.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식 95
1. 의의와 특징 95
2. 문제점 95
Ⅱ. 절차를 이원화하되 관할을 통합하는 방식 96
Ⅲ. 절차와 관할을 이원화하되 법원선의주의를 취하는 방식 97
Ⅳ. 대법원 개정시안의 검토 98
1. 소년법원선의주의의 채택 98
2. 전문 소년법원의 설치 99
Ⅴ. 검 토 100

제3절 법원선의주의의 도입시 관련문제의 검토 102
Ⅰ. 소년미결구금의 문제 102
Ⅱ.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 문제 103
Ⅲ. 전문성 문제 103
1. 소년전담 법관 확충 103
2. 소년조사관의 증원 및 체계적 관리 104


제6장 結 論 105

【참고문헌】 107

<표 차례>

〔표 1〕 소년범죄 발생현황 8
〔표 2〕 소년풍기사범 단속 현황 10
〔표 3〕 소년범죄 처리현황 12
〔표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15
〔표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현황 16
〔표 6〕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18
〔표 7〕 항소심에서 소년법원으로의 송치현황 19
〔표 8〕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보호처분 현황 22
〔표 9〕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결과 23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처리절차 7
〔그림 2〕 미국의 소년사건처리절차 59
〔그림 3〕 영국의 소년사건처리절차 70
〔그림 4〕 독일의 소년사건처리절차 72
〔그림 5〕 프랑스의 소년사건처리절차 78
〔그림 6〕 일본의 소년사건처리절차 84
〔그림 7〕 새로운 소년사건 처리모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