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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계획 및 운영관리가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리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Public Housing on Residential Satisfaction : Focused on Public Housing managed by SH corporation

초록/요약

영구임대주택 제도는 거주지가 불안정한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989년에 사회복지개념을 도입하여, 25만호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초기 계획이 입주자 미달사태와 사회적 반대여론 등에 의해 1992년을 끝으로 약 19만호의 건설에 그치고 말았다. 영구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의 중단으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제도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이미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유지관리 및 거주 성능의 문제는 평균 경과년수가 20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자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재정비 대상이 되기까지는 1989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2025년까지 앞으로 18년을, 그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가 2031년까지 앞으로 24년을 더 사용해야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계획 및 운영관리에 대한 거주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중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별 정보를 파악했다. 이 중 노후정도가 가장 많이 진행된 단지를 준공일 기준으로 5개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거주자 만족도 및 개선 희망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단지에서 옥내 환경 중 ‘각 방의 크기’, ‘주택의 규모 및 면적’, ‘가족원에 대한 방의 개수’ 등 주택 넓이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옥외환경에서는 ‘자전거 보관소 개수 및 위치’, ‘주차 공간’, ‘건축물의 시공 상태 및 노후정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관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월 관리비의 적절성’과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의 근무태도’ 그리고 ‘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둘째, 만족도 조사 결과 옥내환경과 옥외환경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계획적 항목’이었다. 개선 희망사항 조사에서도 ‘방의 개수 및 규모협소’가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계획에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셋째, 단지 관리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람이 계획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계획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적인 관리 수준의 향상을 통해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관리 항목 대부분이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거주자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단지의 관리수준의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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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public housing policy was aimed to provide the stable dwelling with the low-income brackets. In 1989, inviting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a quarter million houses were planed to be built at the primary stage. Because of the shortage of the tenant and the negative sentiment, in 1992, it ended up with one hundred and ninety thousand houses. After the public housing policy was broken off, the housing policy for the low-income brackets does not seem to exist any longer. Therefore, the public houses, which were already completed, are the key of the stable dwelling for the low-income brackets. However, it has been almost twenty years since the public housing was built, and the problems regarding management and residential performance of public housing are rising. Also, several research pointed out that the residents are dissatisfied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Seoul, the public housing that was completed in 1989 should be used eighteen years more by 2025, and the public housing that was completed afterwards should be used twenty four years more by 2031 in order to be redeveloped.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through residents questionnaires, and to obtain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the public housing located in Seoul, seventeen housing complexes that are managed by SH corporation were investigated. A questionnaire was asked the residents who live in the decrepit five cases which were selected on the basic of the completion yea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ly, 'size of each room', 'size of house', and 'a number of room for a family member' were dissatisfied elements in interior environment. 'a location and a number of bicycle depository', 'parking lot', and 'decrepit level of building' were found that the resi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in exterior environment. Also, 'management expenses', 'the service of management staff and security man', and 'safety management' were the element that the resi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atisfaction evaluation, the elements with which the residents were not satisfied were the 'planning oriented elements'. the planning oriented elements supposed to be considered at the primary planning stage. The residents desired an extra room and a larger house as well. It indicates that the residents' demand did not reflect enough on the planning of public housing. Third, the residents, who are highly satisfied with management, are satisfied with both the planning oriented elements and the management oriented elements. Therefore, satisfaction with the planning oriented elements and the management oriented elements could be improved by elevated management. Since the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general management elements have the influence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management standard needs to have the high quality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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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범위 = 3
1.3. 연구방법 = 4
제2장 이론적 고찰 = 6
2.1. 저소득층의 주택정책 = 6
2.1.1. 저소득층 주택의 변천 = 7
2.1.2. 주택정택의 시대적 고찰 = 9
2.1.3. 저소득층의 주택정책 = 13
2.2. 영구임대주택의 형성 = 15
2.2.1.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 16
2.2.2. 영구임대주택의 도입 배경 = 19
2.2.3.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 = 21
제3장 조사대상의 선정 및 분석틀 = 23
3.1. 조사대상의 선정 = 23
3.2. 주민 설문 단계 = 26
3.2.1. 설문대상지 = 26
3.2.2. 주민 설문의 실시 = 27
3.2.3. 분석 도구 = 27
3.3. 분석틀 = 28
제4장 조사 자료의 분석 = 29
4.1. 설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29
4.2.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자 만족도 = 32
4.2.1. 단지별 옥내환경 만족도 = 32
4.2.2. 단지별 옥외환경 만족도 = 35
4.2.3. 단지별 관리 일반 만족도 = 41
4.2.4. 거주자 만족도에 대한 소결 = 46
4.3. 개선 희망사항 = 48
4.3.1. 단지별 개선 희망사항 = 49
4.3.2. 개선 희망사항에 대한 소결 = 54
4.4. 계획과 운영관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56
4.4.1. 계획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의 비교 = 56
4.4.2. 관리 만족도와 계획적 요소 및 관리적 요소의 관계 = 58
4.4.3. 낮은 만족도 항목과 관리의 상관관계 = 64
제5장 결론 = 68
5.1. 연구결과 = 68
5.1.1. 거주자 만족도 = 68
5.1.2. 개선 희망사항 = 70
5.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71
5.2.1. 계획적 요소의 만족도 증진 = 71
5.2.2. 만족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항목 = 72
참고문헌 = 73
Abstract = 75
부록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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