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업윤리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The study concerning how to establish anti-corruption system and public servants' vocational ethics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 주제(키워드) 직업윤리 , 부패방지시스템 , 공무원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지도교수 조영호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공직부패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기도 공직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지수(CPI)는 2002년 4.5점 2005년 5.0점 2007년 5.1점(43위/108개국)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2002년 6.43점 2004년 8.38점 2006년 8.77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 청렴도는 2002년 5.31점, 2005년 8.42점으로 향상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7.23점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경기도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먼저 불합리한 법령, 행정규제와 절차의 개정을 추진하여 공직부패의 근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공직부패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패발생 사례와 부패방지 수범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내 시군에 사례전파를 통한 반부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직부패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는 현재의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사부서의 위상 제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며, 투명한 행정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강화와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인터넷 전자 입찰제, 계약제 등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직부패의 방지는 공직을 맡고 있는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무원 윤리의식의 제고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강화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직자들이 생계형 부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공직윤리를 체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기투명사회협약'을 통해 각 부문간 네트워킹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부패척결 노력과 더불어 부패현황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경기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활용 및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중·장기적 부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성공사례를 도정에 도입한 윤리도정 구현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수범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청렴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언하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청렴성 향상을 기대해 본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has aims to understand the problems through consideration concerning public servants' vocational ethics and corruption and is researched about anti-corruption system to provide its solution by grasping public corruption in Gyeonggi province. The integrity index in Gyeonggi province announced by KICAC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was 7.23 points, which ranked the lowest position. Anti-corruption system is suggested like the below to actualize upright and innocen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to improve integrity index. First of all, the strategy for anti-corruption should be planned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Irrational laws, executive regulations and its procedure should be revised or improved and its system and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by performing a systematic improvement about vulnerable works and spreading its case. system opening to the public about executive informations and disposal of a civil appeal should be enhanced and inducted respectively to strengthen inspection association and seize the clear executive. officer's a code of conduct should be enhanced to settle their ethics and their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and social environment, assessing the actual condition should be established. Besides, along period anti-corruption plan, ethical provincial government inducting the successful case in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irrational and exemplary officer should be punished strongly or provided incentive respectively to settle anti-corruption system. ethical, trusting and innocen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s expected ,advising to perform professional and practical ethical education continually.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공무원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 3
제1절 공무원 직업윤리의 개념 = 3
1. 공무원 직업윤리의 의의 = 3
2. 공무원 직업윤리의 중요성 = 7
제2절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 = 9
1. 공직자 의식 = 9
2. 정치·경제적 환경 = 10
3. 사회·문화적 요인 = 11
4. 국민의식 = 13
제3절 공무원 직업윤리의 한계 = 14
제3장 공직부패에 대한 고찰 = 18
제1절 공직부패의 개념 = 18
1. 부패의 의미 = 18
2. 부패방지법상 부패의 정의 = 19
3. 공직부패의 유형 = 21
4. 공직부패의 원인 = 27
제2절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실태 = 31
1.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지수(CPI) = 31
2. 외국인 및 국민의 부패인식도 = 34
3.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 36
4.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 38
제4장 경기도 공직부패의 실태 = 46
제1절 경기도 공직부패의 현황 = 46
제2절 경기도 공직부패의 주요 유형과 사례 = 52
제3절 경기도 청렴도 조사결과 및 분석 = 59
1. 경기도 청렴도 조사결과 = 59
2. 경기도 청렴도 저평가 원인 = 65
제5장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방안 = 71
제1절 경기도의 부패방지 시책추진 현황 = 71
1. 부패방지 체제 및 제도 개선 = 71
2.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 73
3. 부패 친화적 문화 개선 = 74
4. 공직자 윤리의식 및 청렴 교육 = 76
제2절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 77
1.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의 기본방향 = 77
2.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의 실천전략 = 80
제6장 결론 = 98
제1절 연구의 결과 = 9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101
참고문헌 = 104
ABSTRACT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