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災難管理體系 運營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Disaster Control System of Local Government
- 주제(키워드) 재난관리 ,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체계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지도교수 조영호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련부서를 정비?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관련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빈번한 부서의 변동 등 조직의 유동성이 높으며 각종 상황근무 등으로 인해 격무부서로 인식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앉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재난관련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조직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들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법률적인 측면은 재난관련법률에 대한 일원화나 연계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합은 “재난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통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인 측면의 경우 조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점검관련조직의 상설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및 재정적인 부분의 경우 전문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재난예방분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지원의 방법이나 범위를 탈력적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의 경우 예방 및 완화, 준비 및 계획,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방 및 완화의 경우 “전문인력부재로 인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 및 계획단계는 “재난대비 첨단장비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응단계는 “민간자원의 비효율적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복구단계는 “보상재원확보의 문제”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관리체계는 과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예비조직과 같이 인식되어 재난발생후 사후복구를 위한 체계로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재난관리는 대테러업무와 같은 국가기반업무로 확장되는 등 그 운영체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위상 및 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Large natural disasters frequently occur caused by the global warming and resulted elnino all over the world. So,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and loss of life and property,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established disaster-related offices such as NEMA. Such disaster-related offices, due to the nature of disasters, normally work on the basis of emergency, which requires of quick decision making and efficient execution. But these are crippled by high rate of shifts within the organization like intra-department shifts and various situation duties, which make people take the offices as hard-working departments. This study, in the light of the above-mentioned fact, observe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disaster-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problems and suggest a solution. Thus, a theoretical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is first performed after which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re studied in order to discover problems. Problems found in the process were assessed and reasonable solutions were deduced by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ublic officers from local autonomous entities. As a result, it was learned that unification and strengthening of interconnection on the legal part was of absolute necessity while merging of statute including the disaster management law was proved most efficient. In terms of organization, permanent establishment of inspection-related organizations was found out to be most necessary while in terms of HR and finance, the most lacking part was 'disaster prevention department'.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finance, for the entitie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a flexible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ing methods and range should be set and managed. To look from the functional aspect, the survey was performed in 4 stages of prevention/alleviation, preparation/plan, countermeasure and recovery. For prevention/alleviation, the biggest problem was found out to be 'perfunctory safety check caused by lacking experts' while it was 'disaster-countering high-end devices' in case of preparation/plan, For countermeasure level, the most frequent answer was 'inefficient managing system of civil resources' while the largest issue for the recovery level was 'securing the compensation revenue', making the legal backup a necessity.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s always been considered a subordinate body before an actual disaster occurs, which mainly focused on the aftermath. But recently changes take place as it was expanded to the level of government-based duty such as counter-terror duty. Thus, a proper respect and changes are required.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
제2장 이론적 배경 = 3
제1절 재난의 개념과 분류 = 3
1.1 재난의 개념 = 3
1.2 재난의 분류 = 5
제2절 재난관리의 의의 = 9
2.1 재난관리의 개념 = 9
2.2 재난관리의 모형 = 11
2.3 재난관리의 단계 = 14
2.4 재난관리의 방식 = 18
제3장 기존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고찰 = 25
제1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 25
1.1 중앙정부 재난관리체계 = 27
1.2 경기도 재난관리체계 = 32
제2절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 = 45
2.1 중앙정부 재난관리 시스템 = 47
2.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시스템 = 50
2.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비상체계 = 53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 56
3.1 연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 = 58
3.2 주정부의 재난관리기구 = 61
3.3 재난관리단계별 세부업무 = 64
제4장 재난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 66
제1절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66
1.1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66
1.2 조직의 분야별 전문화 = 67
제2절 건설안전사고 및 재해에 관한 사항 = 68
2.1 재난발생 취약공정에 대한 관리 = 68
2.2 재난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 69
2.3 중대재해 = 71
제3절 중점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 74
3.1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 74
3.2 다중이용시설 = 78
3.3 공연 및 행사장 = 80
제4절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 86
4.1 일반사항 = 86
4.2 법률적인 측면 = 87
4.3 조직적인 측면 = 89
4.4 인력 및 재정적인 측면 = 91
4.5 기능적인 측면 = 94
제5장 결론 = 99
참고문헌 = 101
부록 = 104
〈Abstract〉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