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여경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62년째이다. 창설 당시에는 별도의 여자 경찰서가 개서될 만큼 미군정하에서 부녀자와 청소년 선도에 구도적 역할을 했으나 규모가 점차 축소되면서 한때 여경을 '경찰의 꽃‘이라 부를만큼 적은 인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세인들의 관심과 더불어 경찰내부의 이미지 정책 차원에서 그들에게 제한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에 힘입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율이 50%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 1997년 IMF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을 소위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 할 만큼 공직사회로 유능한 인재들이 발을 들이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현상도 사라져 특정직 공무원인 여자 경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역력해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여경채용목표제’ 및 ‘승진목표제’를 도입하여 여경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 인적자원이 적어 활용이 뒤쳐져있고 사회적 지지기반 없이 열악한 시설과 3교대근무 등으로 자녀양육 및 개인의 삶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여경의 근무여건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언을 하고자 먼저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적었지만 주로 남녀고용균등관점과 여자경찰관의 직무역할 확대방안에 중심을 두고 여경 증원 및 승진확대 방안, 직장내 보육시설 설립 등에 대한 제언을 한 것으로, 현재 이러한 내용들은 여경의 근무환경에 긍적적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여자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표면적인 부분에 그쳐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현직 여경으로서 경기도내 여경을 대상으로 현재 여자경찰관들의 일반업무와 보수, 각종 동원과 당직 등 부가업무, 3교대 근무 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현재 여자 경찰관들은 각 경찰 기관에서 기본 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도 있어 각종 시위 및 불규칙적인 동원과 3교대 근무 부서의 여경들은 야간 근무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으로 주체적인 생활 설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 여자 경찰관의 경우는 이에 더해 가사, 양육의 다중적 역할로 가족 친화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경찰 내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육아 휴직, 자녀 양육에 따라 발생하는 예고 혹은 예고되지 않은 휴가나 부재시 경찰조직(맡은 바 업무)에 대한 헌신성의 결여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 직장-가정간의 갈등(work-family conflict)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 활동과 노동력 기여는 OECD 국가들의 인구 노령화 현상 및 미래 사회의 구성,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가정친화적 삶을 건강하고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적 지원 및 개인의 역량 강화차원에서 동시 접근하여 아동 및 양육에 대한 인식전환, 보육시설 및 ‘아이돌보미’프로그램 확장운영, 각종 근무체계 개선, 조직내 양성평등의식 고취, 여자경찰관을 위한 공식적 지지기반 운영, 모성보호 등 경찰복지를 위한 기본예산 확보, 탄력적 근무제 도입 및 개인의 역량강화와 직장-가정 양립에 대한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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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논문지도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를 해주신 김병관 교수님, 관련 자료를 찾아 동분서주 할 때 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방면에서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님들, 그리고 해당기관 및 지인들의 정성어린 따듯함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부끄럽지만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쓰여지기 바라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평안한 뜰과 샘이 되어준 남편,
어여쁜 딸 진희와 귀여운 진혁,
부족한 자식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께
깊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 7. 2
목 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3
제3절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본 연구의 필요성 5
제2장 여경제도의 연혁 및 현황 9
제1절 한국 여경제도의 연혁 9
1. 여경제도의 도입 9
2. 여경의 활동영역 확대 10
제2절 여경의 현황 10
1. 여경의 현황 10
2. 여자 경찰관의 임용 경로 13
제3장.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4
제1절 연구방법 14
1. 연구방법 14
2. 자료처리 17
제2절. 연구내용 18
1. 연구의 틀 18
2. 설문지 조사내용 19
3. 심층면접 조사내용 20
제4장 서베이를 통한 여경의 근무여건 조사 21
제1절 일반업무와 관련된 인식 및 실태 21
1. 여자 경찰관의 직업만족도 21
2. 시간외 근무 22
3. 남자경찰관과 동일 업무 가능성 24
4. 교육 25
제2절 여자 경찰관들의 부가업무, 보수 관련 인식 및 실태 27
1. 당직 및 여자피의자, 피해자 등 조사와 신체수색에 대한 인식 27
2. 월 평균 보수 및 사용처 29
3절. 여자경찰관의 각종 동원관련 실태 및 인식 31
1. 동원근무의 실태 32
2. 동원근무로 인한 부담 34
제4절 여자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관련 인식 및 실태 44
1. 일반적 근무여건 47
2. 여성관련 휴가 48
3. 근무부서 기호도 51
4. 무급휴직제도 도입시 신청의향 53
제5절 여자 경찰관들의 워킹맘에 대한 인식 56
1.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58
2. 자녀생애주기와 관련한 부서 선호도 64
3. 필요시 휴가사용 여부 68
4. 야간근무의 어려움 69
제6절. 미혼 여자 경찰관들의 기혼여경에 대한 인식 75
1. 기혼여경에 대한 의견 75
2. 여경의 증원과 원활한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 76
3. 희망하는 보직 유형 77
제7절 여자 경찰관들의 3교대 근무에 대한 인식 78
1. 3교대 근무에 대한 인식 79
2. 야간근무로 인한 부작용 82
3. 주야간 교대근무의 바람직한 근무방식 83
제8절 여자경찰관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방안 84
1. 각종 동원에 대한 대비책 85
2. 여경 증원 계획과 관련, 경기도내 여경기동대 설치에 대한 의견 85
3. 근무시간 및 보수의 탄력적운영등 근무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 89
제5장 결론 및 제언 9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에 따른 결론 및 제언 91
1. 제도적 차원 93
2. 조직적 차원 96
3. 개인적 차원 100
참고문헌
※ 부록
설문지
설문결과
표 목차
〈표 1 - 1〉청소년․여성범죄사건 2
〈표 2 - 1〉기능별 현황 11
〈표 2 - 2〉계급별 현황 11
〈표 2 - 3〉경기도내 여경의 기능 및 계급별 현황 12
〈표 2 - 4〉경기도내 청, 서별 여자경찰관 인원 현황 12
〈표 3 - 1〉조사대상 여경의 일반적 특성 15
〈표 3 - 2〉설문지의 구성 19
〈표 4 - 1〉전국 경찰의 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 변화 31
〈표 4 - 2〉경기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변화 31
〈표 4 - 3〉각종 동원근무에 대한 설문내용 35
〈표 4 - 4〉경기도내 여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통계현황 37
〈표 4 - 5〉인구동태조사 38
〈표 4 - 6〉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동원 현황 39
〈표 4 - 7〉수원남부경찰서 여자경찰관 경력동원 현황 39
〈표 4 - 8〉경기도내 여경 편의 시설 현황 45
〈표 4 - 9〉임신･출산･유산으로 인한 면제기간 적정성 50
〈표 4 - 10〉근무부서 희망･선택 기준 51
〈표 4 - 11〉현부서 근무중 가장 염두에 두는 사항 52
〈표 4 - 12〉무급휴직제도 도입시 신청의향 53
〈표 4 - 13〉어머니의 1일 평균 돌봄시간 57
〈표 4 - 14〉경기도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현황 61
〈표 4 - 15〉외국의 유사제도 현황 62
〈표 4 - 16〉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에 대한 가족의 의견 64
〈표 4 - 17〉자녀양육이 어려운 시기 65
〈표 4 - 18〉희망하는 보직유형을 선택한 이유 67
〈표 4 - 19〉여경의 증원과 원활한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 76
〈표 4 - 20〉희망하는 보직유형을 선택한 이유 77
〈표 4 - 21〉3교대 근무여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81
〈표 4 - 22〉찬성의 경우 신임 여자기동대 직원의 적절한 활용방안 86
〈표 4 - 23〉탄력적 근무시간 및 보수 운영 부서의 지원 의향 89
〈표 4 - 24〉근무방식 개선방안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