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외국기업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 수도권규제하의 첨단기업 유치전략을 중심으로
Study on strategy for attracting foregin Investment in Gyeonggi Province : Focused on international high-tech enterprises under the metropolitan restriction
초록/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실태를 파악하고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투자유치 노력을 살펴보고 특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규제의 한계점을 조사하여 각종 개발제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유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중심으로 수도권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사례와 경기도의 정책보고서, 연구기관의 학술자료를 연찬하였으며, 경기도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현실적 제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인구집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1994년 재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등 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인구유발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세지역 모두 대기업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중소기업 신·증설까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장총량제에 따라 총량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도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어 투자유치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고, 산업집적과 정주환경도 현지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며, 외투기업이 현지화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력체용이다. 특히, 현지국에 처음 진출하는 외투기업은 투자의 위험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직접과 대규모 시장, 그리고 우수한 인력조달이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했으며, 수도권 입지가 어려울 경우, 다른 국가로 투자예정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화에 성공한 외투기업의 절반이 2차투자로 이어지거나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지역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좋고 투자액이 적게 드는 비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어, 신규 투자기업의 유치전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수도권규제의 제한된 조건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네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는 경기도 지역은 대기업 입지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첨단기업과 R&D센터를 산업클러스터에 중점 유치하여, 기술수준 향상과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인구유발시설 입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대비하여 서해경제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2004년부터 주한미군 재비치가 추진되어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 지역에 대기업 입지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한 주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개발계획에 외투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면 경쟁력있는 다국적기업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넷째, 비수도권 지역과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신규투자와 2차투자 유치전략을 추진한다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어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므로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첨단 외국기업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하고 비수도권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more초록/요약
The study aims to seek a suitabl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policy method based on understanding Gyeonggi Province FDI status quo. I have examined the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of Korea and Gyeonggi Province so as to develop plan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various metropolitan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increase FDI. Focused on case studies and examined survey cases of development restric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I've tried to seek a realistic proposals by examining current policy reports and academic studies from research institutes of Gyeonggi Province along with interviewing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The『Seoul Metropolitan Area Planning Law』was established in 1994 in a bid to resolve the problem of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in the areas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which are classified as the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growth management district," and "nature conservation district,"and regulated the location of population generating facilities differentially.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large companies are restricted in all three districts, and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lso restricted in the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the "nature conservation district" while all of the districts are subject to emissions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strictions on the total number of factories in the area. Accordingly,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is selective since the restric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facto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lso apply to foreign companies. When it comes to investment by foreigners, their preferences to stay on Seoul metropolitan area is clear that well developed industrial cluster,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further importantly, highly skilled manpower are available. Particularly,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just inroad into Korean market, their preferences to stay on the metropolitan area is strong in pursuit of lower investment risk and if their invest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can't make it, they consider in investing in Korea for a better place overseas. In addition, special measures to attract new investment companies are needed since it was shown that the half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that succeeded in localization continue with a second investment or have an intention to invest. These companies preferred non-metropolitan areas with high incentives that required a smaller amount of investment. Based on this premise, the study proposes four plans to revitalize the attraction of investment into Gyeonggi Province because of the limited conditions and tight restric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 Gyeonggi Province should attract foreign high-technology companies and R&D centers with high value-added products into the industrial cluster to utilize them as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level of technology in the region and developing the growth engine of future industries since entry into Gyeonggi Province by large companies is not possible. Second, Gyeonggi Province must proceed to designate a free economic zone in the Yellow Sea economic bloc in preparation for the expansion of trade with China, which centers on Pyeongtaek-Dangjin Port since the free economic zone recognizes the entry of population generated facilities an exception according to the『Law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ceeding with the development plan and compensating residents who have been sacrificed as a result of national security thus far,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land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with the relocation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at has been in progress since 2004 and selective permission of location of large companies in the said reg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x dedicated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may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n competitive multinational companies. When Gyeonggi Province attracts new and second investments by avoiding unnecessary conflicts among the regions and utilizes its strong points through win-win cooperation with non-metropolitan areas, a synergy effect can be expected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lthough more autonomy has been given to local governments recently since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ncerning the local economy were transferred to them according to the decentralization policy, they should not neglect their dutie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raise income levels. Since Gyeonggi Province is an area that has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it should nurture the future growth industry and actively attract foreign high-technology companies. However, more in-depth research is necessary on the plan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enable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s it may be contradictory to the government's policy on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and may also be criticized by non-metropolitan areas.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외국인투자의 이론적 접근 = 5
제1절. 외국인투자유치의 개념 = 5
1.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정의 = 5
2.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 8
3. 외국인투자유치 유형 = 11
제2절 외국인투자의 효과 = 12
1. 외국인투자의 효과와 필요성 = 12
2. 한국의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 13
제3장 한국의 투자유치 경쟁력 = 17
제1절 국내산업의 경쟁력 = 17
1. 한국의 신 성장동력 산업 = 17
2. 한국의 주요산업 = 18
제2절 한국의 투자유치 유망산업 = 22
1. 한국첨단기술의 SWOT 분석 = 22
2. 한국의 투자매력 10대요인 = 23
3. 중점투자유치 분야 = 24
제4장 최근 4년간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 27
제1절 경기도 투자유치 시스템 = 27
1. 집중화된 시스템 = 27
2.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 28
3.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투자유치 = 30
제2절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 30
1.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외투기업 부지 지원 = 30
2.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32
3.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신설 = 37
제3절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및 분석 = 44
1.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2002∼2005) = 44
2. 해외첨단기업 투자유치 세부적 성과 = 45
3. 첨단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46
4. 경기도 투자유치 성과 분석 = 51
제5장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분석 = 55
제1절 외국인 투자유치의 유리한 환경 = 55
1. 경기도의 산업입지 경쟁력 = 55
2. 투자유치 관점에서의 유리한 환경 = 56
제2절 외국인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입지규제) = 64
1.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 64
2.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 경위 = 65
3. 수도권 규제의 이해 = 66
4. 기타 개발규제 = 72
5.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문제점 = 73
제3절 수도권 규제가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77
1. 분석 방법 = 77
2. 투자유치 성공사례 = 78
3. 실패사례 = 90
4.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94
제4절 외투기업 설문조사 = 96
1. 설문조사 개요 = 96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97
3. 설문조사결과 시사점 = 99
제5절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 101
1. 외국첨단기업의 투자결정 요인과 주요경쟁국 = 101
2. 첨단산업에 대한 차별적 투자유치 = 106
3. 각종 불리한 투자 규제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 = 107
제6장 투자유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09
제1절 첨단기업 투자유치 = 109
1. 지속적 첨단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의 다변화 = 111
2.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 112
3. FTA 확대에 대비한 지식기반형 대형서비스업 유치 = 113
제2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113
제3절 수도권 규제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 마련 = 114
1. 고부가가치의 첨단업종 유치 = 114
2. R&D센터 중점유치 = 115
3. 경제자유구역 지정 = 115
4. 미군공여지 개발 활용 = 119
5.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 = 121
제7장 결론 = 124
참고문헌 =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