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분야 SOC 사업의 재정분석
A Financial Analysis of Gyeonggi-Do SOC Projects in Road Construction
초록/요약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을 이끌어 가는 경기도는 그동안 투자한 SOC 도로시설을 근본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문화, 관광, 사회복지 등 타분야로 예산을 전환하므로 SOC 도로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시기인 민선 4기를 맞이하여 대규모로 사업비가 필요한 SOC 도로사업에 투자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내 도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재원대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선, 경기도내 전지역의 도로현황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도로사업의 사업규모와 향후 투자재원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이론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민간투자 사업과 외국의 민간자본 투자사례도 조사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재정 실태와 중앙정부의 도로사업에 재정지원 그리고 경기도 자체의 도로사업 재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교통부담금을 세원으로 발굴하여 재원대책으로 마련 할 방안은 없는 지, 기존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를 분석하여 재원발굴 대책을 연구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재정분석 한 결과 도로사업의 SOC 투자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전체 SOC 분야에 민간투자 비중은 1998년 4.5%에서 2005년 10.1%로 증가추세에 있는 등 도로분야 민간투자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민간투자는 정부의 도로분야 SOC 재정 부족을 보완하여 조기에 도로를 확충 할 수 있고, 민간이 설계- 건설 - 자금운영 - 유지관리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도로의 민간투자 사업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의 원가에 계상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민간투자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항상 크고 작은 위험도(RISK)가 있게 마련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력과 사회적 분위기, 국내외의 경제여건, 자연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정서 등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그 중심에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도로사업 재정은 상당부분 부족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나 해결방안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부분적으로 정부고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하고, 둘째 중요하고 긴급한 민간투자 사업은 BTL(Build - Transfer - Lease) 방식의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셋째로 착수된 민간투자 사업은 일정기간내 조기완공 되어야 하며, 넷째 도로분야 SOC의 안정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토지의 조세제도의 개선방안과 여섯째로 경기도의 도로분야 재정 및 회계는 「경기도 도로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번째로 일중심의 조직 및 인사관리 그리고 민선자치단체장의 종합평가제도 도입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하여 시대를 선도 할 수 있는「경기도 도로분야의 효율적인 재정확충 및 투자」를 위해서는 조사와 분석, 평가등 앞으로도 심도있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Gyeonggi-do whose development is hugely based on sufficient amount of SOC facilities has been the leading economy of Korea. However, the budget for SOC is reducing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the budget of Culture, Tourism, Social Welfare, etc's. To get over this, the measures to make up the financial resources of SOC project are urgently needed.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road project in Gyeonggi-do aimed to offer the plan for efficient finance operation. First of all, it has surveyed the status of roads investment and financial resources supported by Gyeonggi-do and central government. It also has surveyed the theory, laws and examples of private investment in Gyeonggi-do,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ject financing of road in Gyeonggi-do and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 survey. In addition, it studied the plan to change the share costs of expense induced by the traffic and the individual case to the tax revenue with the wide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more investment to road construction projects is required. For examples, the proportion of private investment of road project in the whole SOC fields in central government is growing 4.5% in 1998 to 10.1% in 2005. The private investment has lots of advantages that it can generally complete the road construction work earlier and the costs of project can be expected to be reduced using the private's creative ideas and management techniques of “Design-Construction-Working funds-Maintenance” However, the road project by private investment can weaken corporate competitiveness for its characteristic as Quasi-tax that increases the cost by collecting fee from users and all projects by private sector do not necessarily succeed as the failure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merica have shown. There are always high or low risks in projects by private investment and the riskiness depend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social atmosphere, economic conditions home and abroad, awareness of natural and life environment and so forth. The government´s budget of Gyeonggi-do for road project is very insufficient. This study focused on financial analysis but solutions this study proposed have their limits. So, this thesis's suggestions are as follow. First of all, provider of private initiated road investment project should be at the presence of the government initiated road project. Second of all, those projects which require immediate action plan should be launched as BTL(Build-Transfer-Lease)method. Thirdly, some Private initiated projects which had been already launched should be finished as early as possible. Fourthly,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is necessary. The fifth is that the revision of tax system of land-use is required. The sixth is that the financial account for road projects in Gyeonggi-do should be managed by the "Gyeonggi-do road project special account". Lastly, effective management for staffs and organization and comprehensive evaluating system for elected chairpersons of self-governments is recommended. To settle down the suggested subjects, more scrutinized researches and analysis, evaluation is strongly required.
more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 2 장 경기도 지역의 도로사업 현황 = 2
제 1 절 도로의 일반현황 = 2
제 2 절 중앙정부의 경기도 지역내 도로사업 = 4
제 3 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 6
제 3 장 경기도 지역의 민간투자 도로사업 실태 = 10
제 1 절 민간투자 사업의 일반 = 10
제 2 절 중앙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 33
제 3 절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 38
제 4 절 외국의 민간자본 투자사례 = 42
제 4 장 도로 SOC에 필요한 재원 분석 = 57
제 1 절 경기도 재정 실태 = 57
제 2 절 중앙정부 재정지원 분석 = 60
제 3 절 경기도 도로사업 재원 분석 = 64
제 4 절 대규모개발사업의 교통개선 부담금 = 66
제 5 장 결론 = 72
제 1 절 재정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72
제 2 절 경기도 도로분야 재정확충 등 향후 연구과제 = 73
참고 문헌 = 77
ABSTRACT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