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不動産情報業의 發展方案
An expansion plan for the Real Estate Information Business through Internet
초록/요약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은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의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이고, 부정확성과 허위정보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검증할 구조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수익구조에서도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전문적인 부동산정보를 생산ㆍ가공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부동산정보를 생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각종 기관에서 생산하는 부동산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가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서 생산ㆍ가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직접 시장조사를 하는 방법은, 부동산활동이 갈수록 과학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실에서, 여러모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더불어서 부동산정보 사이트 사이에 차별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정확한 정보와 허위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써 그 도덕성과 성실성 그리고 책임성을 증진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수준에서 업체의 자체 역량으로 매물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과 매물등록일로부터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모든 매물정보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검증구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부동산정보검증구조는 부동산정보업계 공동의 신뢰를 받는 대표기관과 다른 전문 부동산업계의 대표기관 및 정부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업계의 대표기관은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배제된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보검증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정보의 항목을 체계화시키고 내용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즉, 부동산정보를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그에 걸맞게 도덕성과 성실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가 부동산전문 시장조사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중개업자를 그 조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부동산정보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유료화해야 한다. 정보제공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치 있는 부동산정보를 생산ㆍ가공해서, 유료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는 각 정보마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점은 전문성을 갖춘 가치 있는 부동산정보를 생산ㆍ가공해 내는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우선 현재의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이 처한 상황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부동산정보검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향후에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개선할 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인터넷 부동산정보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은 부동산 거래 제도를 직거래 방식과 전속중개계약 방식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일반중개계약제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므로 사장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제도가 현실에 정착되도록 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정보업의 발전만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부동산 업계 전체의 발전과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부동산정보업의 육성 및 부동산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은 반드시 부동산정보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부동산정보검증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나아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서 부동산정보를 생산ㆍ가공해서 유통시키는 방안에 관한 내용도 담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우선은 부동산정보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의 발전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따라서 부동산정보업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이 일정하게 부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과거에 비하여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에 필요한 것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목적에서 수행된 것이며, 그 해결책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정보를 생산ㆍ가공해서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정보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쉬운 점은 부동산정보의 항목을 체계화시키고 내용을 표준화시키는 문제와, 전문적인 부동산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향후의 연구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전문적인 부동산정보를 생산ㆍ가공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전문성 있는 부동산정보의 유료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목적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연구가 앞으로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이 발전해 가는데, 나아가 부동산 산업이 발전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는 더 없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more목차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Ⅱ장 부동산정보에 관한 개념적 고찰 = 4
제1절 부동산의 이해 = 4
1. 부동산의 개념과 정의 = 4
2.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 5
3. 부동산활동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 = 9
제2절 부동산정보의 이해 = 14
1. 정보 = 14
2. 부동산정보 = 21
제Ⅲ장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현황 = 26
제1절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현황 = 26
1.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의 현황 = 26
2.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현황 = 27
제2절 부동산정보업과 관련된 법ㆍ제도 현황 = 32
1. 주요 관련 법령 현황 = 32
2. 관련 제도의 현황 = 36
제Ⅳ장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운용실태 = 41
제1절 연구대상 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 = 41
1. 연구대상 사이트의 선정 = 41
2. 연구대상 사이트의 주요내용 = 42
제2절 부동산정보 제공 실태 = 44
1.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의 내용 = 44
2. 제공하는 정보의 수집과정 = 47
3.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의 수익사업 = 49
제Ⅴ장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제도와 운용실태의 문제점 = 52
제1절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법ㆍ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 52
1. 부동산 거래제도 = 52
2. 관련 법률의 부재 = 53
제2절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운용실태와 관련된 문제점 = 54
1. 허위정보로 인한 신뢰성 저하 = 54
2. 부동산정보검증구조의 부재 = 55
3. 부동산정보의 전문성 부재 = 56
4. 매물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문제 = 57
5. 수익성 문제 = 58
제Ⅵ장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의 발전방안 = 61
제1절 법ㆍ제도와 관련한 발전방안 = 61
1. 전속중개제도의 현실화 = 61
2. 부동산정보업 관련 법률의 제정 = 63
제2절 사업운용에 관한 발전방안 = 64
1. 허위정보의 근절방안 = 64
2. 부동산정보 검증구조의 구축과 운영 = 67
3. 전문적인 부동산정보의 생산 = 70
4. 정보수집과정의 개선과 시장조사사업 = 74
5. 인터넷 부동산정보 제공사업의 유료화방안 = 76
제Ⅶ장 결론 = 77
참고문헌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