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방안(평택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inforcement of Local Finance by Utilizing Public Facilities(Focusing on Pyongtaek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민의 욕구와 기대수준을 나날이 증대하고 높아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소홀, 전문 경영의식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문화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지방축전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이전에는 지역주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역사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없이 개최되고 있어 지방축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동원된 지역주민이어서 자치단체장 얼굴알리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축전이 1회성 행사로 끝나면 당해연도의 행사비만 낭비되지만 지금의 지방축전은 1회성이 아닌 00추진위원회, 00문화재단 등 공무원이 참여하는 산하기관을 만들어 사무실과 행사 개최장소를 새로이 신축함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운영비와 행사경비로 지원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자생력을 갖출 단체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과 지방축전 개최를 위해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며 수익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시험·보급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각종 꽃과 유리온실을 이용하여 매년「봄 꽃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 1일 평균 18,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2005년도 행사비로 80,000천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나 행사일 동안 판매한 음식과 꽃값이 이에 상응하고 있으며 이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평택시를 방문한 방문객이 평택지역에서 사용한 경비를 포함하면 몇배의 이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과 지방축전을 개최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나 시설물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의「봄 꽃맞이 행사」처럼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세출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를 조사한 후 인근의 공공시설 및 관광기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공공시설에 대해 기존의 행정관청으로 사용하던 명칭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 질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이 개최하는 지방축전과 무분별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지방재정을 확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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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2) 논문의 구성 4
제2장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실체 5
제1절 경영수익 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5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5
2) 경영수익 사업의 특성 5
3) 경역수익 사업의 필요성 7
제2절 경영수익 사업의 요건 및 유형 8
1) 경영수익사업의 요건 8
2) 경역수익사업의 유형 9
3) 경영수익사업 대상영역의 한계 및 확대 가능성 10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평가 12
1) 재정자립도와 경영수익사업 12
2) 전국의 경영수익 추진실태와 사례 14
(1) 경영수익 사업 추진실태 14
(2) 분야별 추진상황 16
(3) 분야별 추진여건 및 전망 17
3) 경영수익 사업 우수사례 18
(1) 개펄과 바다모래를 활용한 신안군 사례 18
(2) 친환경 농업을 관광자원화한 함평군 사례 19
4) 경영수익 사업 부진사례 21
(1) 토지개발 분야 21
(2) 관광 휴양지 개발분야 21
(3) 공유재산 관리분야 23
(4)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 23
제4절 지방축전등의 개최 현황 및 평가 24
1) 지방축전의 의의 24
2) 지방축전등의 개최현황 24
3) 지방축전등의 행사비 예산편성 현황 27
제3장 경영수익사업 및 지방축전의 문제점 고찰 27
제1절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27
1) 대상사업의 적정화 문제 27
2)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미흡 28
3) 사업추진 실패 및 수익성 없는 한계사업 발생 29
4) 지역간 갈등발생 및 광역행정 필요성 제기 29
5) 사업수지 상황 파악의 정확성 결여 29
제2절 지방축전등 개최의 문제점 30
1) 축전의 난립 및 규모의 대형화 30
2) 행정력 및 재정부담 가중 32
3)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축전등에 소요경비 지원 33
4)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34
5) 보조금 지원기준 미비 41
6) 각종 축전 추진을 위해 조직·인력·예산을 편법으로 확대운영 44
제4장 개선 및 발전방향 48
제1절 경영수익 사업선정의 적정화 및 구조조정 검토 48
제2절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50
1) 지방재정 확충 원칙 51
2) 지방재정 확충방안 52
제3절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전략 53
1) 쉽게 찾을 수 있는 홍보전략 수립 53
2)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54
3) 공공시설의 브랜드화 추진 55
제5장 결 론 56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현황> 58
<참고문헌>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