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in Korea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불과 33년 만에 국민소득 1만 불 국가 대열에 올라섰지만, 중국․인도 같은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성장엔진의 창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규모는 작으나 우수한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강소국들은 일찍이 이같은 점에 주목하여 산업-대학-연구소-정부가 유기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구축하였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이러한 유럽 강소국인데, 이들은 IT 등 특정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스타 같은 연구중심 집적시설들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기업의 연구소와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각 혁신주체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강소국 들을 벤치마킹하여 국가기술혁신 체계를 구축(2003)하였으며 국가기술혁신체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2004.11)하였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에서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고, 청와대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이 신설되었으며, 전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럽 강소국을 모델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소득 2만 불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가기술혁신본부에 많은 힘이 실려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Korea's GDP has become $10,000 in no more than 33 years. And now we are among developed countries' check and developing countries' - China, India, etc. - chase. For persistent economic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make creative growth-engine which is based on science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is, first of all organizational system which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have to be set up. European countries which is small like Korea but having excellent science technology has focused on that and set up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at enable companies, academies, labs and government to develope science technology. These European small countries are Finland, Holland and Sweden. They made foundation for synergy between companies, academies, labs and government by focusing on some industries like IT, vitalizing R&D-focused facilities like Sistar, and supporting companies' lab and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Fortunately, Korea set up the system for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by benchmarking those European countries and reorganized the science technology administration to support that system more effectively. In new science technology administrative syste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promoted to the Vice Prime Minister-level, there established a presidential aide for information science technology in the Blue House, and the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was founded, which deals planning, coordination and assesment of National R&D. Especially, the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coordinates budget for national R&D and this is for maximizing effectiveness of R&D by distributing limited resource effectively. Our model which is based on European small but strong countries has made foundation that will enable us to achieve GDP $20,000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OECD members are paying attention to our model. But, for practical effect the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have to get more power to coordinate national R&D.
more목차
Ⅰ. 서론 1
1.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혁신 1
1.1. 33년만에 일궈낸 국민소득 1만불 신화 1
1.2.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 4
1.3.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 과학기술혁신 5
Ⅱ. 본론 7
2. 주요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7
2.1. 선진국의 동향 7
2.2. 후발국의 추격 10
2.3.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 12
2.4. 과학기술 연구개발 흐름과 우리의 현 주소 14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 19
3.1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스템 19
3.2 국가기술혁신 체계의 등장 20
3.3 국가혁신체계의 개념 및 변천과정 22
3.4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의미 및 정책적 함의 26
3.5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성 혁신주체 및 핵심요소 29
3.6 핀란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 33
3.7 스웨덴 국가혁신시스템 55
3.8 네덜린드 국가혁신시스템 73
3.9 강소국 국가혁신시스템의 시사점 91
4.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94
4.1 우리나라의 변화 94
4.2 성과와 평가 106
Ⅲ. 결론 114
Ⅳ. 참고문헌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