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adigm shifts of Disaster Management and the Betterment of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초록/요약
최근 화두로 웰빙(참살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특히 안전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다. 특히 재난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가고 있어 안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안전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점차 행정학에서도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효율적 재난관리 수행에 필요한 강조점에 따라 행정제도 접근법, 인지학습 접근법, 의사결정 접근법, 집행과정 접근법 및 민관파트너십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민관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연구 방향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의 보조자로서 시민참여를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책집행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도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재난관리정책의 중심이 대응 및 복구에서 예방 및 준비로 옮아가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취약성의 완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취약성이란 단순히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능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사회․경제․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달리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난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능력의 정도가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 및 역량 배양이 핵심적이다. 우리나라도 그간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재난관련 법령을 고치고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대비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지만 그 때마다 ‘임시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패러다임도 대응 및 복구에서 예방 및 준비 중심으로 변화는 과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효과적인 체계만 구축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재난대비 능력이 함양되지 않으면 재난관리정책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재난대비 능력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해서 취약성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재난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안전의식 운동 전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조직,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육․훈련은 충분조건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Project Impact"와 방재 마치즈쿠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재난대응 능력과 더불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즉, 취약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역계획 및 방재계획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3 절 연구의 전개순서 7
제 2 장 재난관리연구의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체계의 일반적 이론 9
1. 재난의 개념 9
2. 재난관리체제의 의의와 유형 12
1) 재난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12
2) 재난관리의 과정 1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8
1. 행정제도 접근법 19
2. 인지학습 접근법 20
3. 의사결정 접근법 23
4. 집행과정 접근법 25
5. 민관파트너십 접근법 27
제 3 절 시사점 29
제 3 장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31
제 1 절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31
제 2 절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중요 개념 34
1. 취약성과 재난관리 34
2. 취약성과 시민참여 40
제 3 절 소결론 42
제 4 장 선진국의 재난관리체제 44
제 1 절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44
1.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 44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 46
3. 지역사회의 역할 47
제 2 절 일본의 재난관리체제 50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제 50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 51
3. 일본지역사회의 역할 54
제 3 절 시사점 57
제 5 장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 59
제 1 절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제 59
1. 재난관리체제의 형성과정 59
2. 소방방재청의 구조와 주요업무 63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조와 기능 65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 68
제 3 절 민간참여 활성화 대책 69
1) 민간단체의 활동현황 70
2)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72
제 5 절 소결론 73
제 6 장 재난관리체제와 시민참여 : 경기도의 사례 75
제 1 절 경기도의 재난관리체제 75
1) 경기도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 75
2) 경기도의 재난관리체제 77
제 2 절 시민참여 82
1) 경기지역의 시민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82
2) 한계점 및 개선방안 85
제 7 장 요 약 및 결 론 86
<참고문헌> 88
부록. 취약성의 정의 97
부록. 1994-2003년의 자연재해 총괄(단위 : 만원) 98
부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단체수(2005. 10. 12 현재) 100
부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회원수(2005. 10. 12 현재) 101
부록. 안전․재난관련 주요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