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 주제(키워드) 지방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지도교수 박 경주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중앙정부에서는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2000년에 시범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와 그 성과달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정활동의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시행한 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활동의 성과측정, 효율적 제고, 서비스 질 향상과 같은 동태적 변화 요인들에 대한 업무 성과(performance)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예산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주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예산회계제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예산회계제도와 성과측정문제를 적절히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1)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로써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서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이 곤란하다. 또한 예산과목구조가 불합리하게 편제되어 있어 성과측정에 요구되는 투입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기본제약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과측정과 예산회계간의 체계적인 연계성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고 주민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가 없다. (2) 현행 지방예산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재정상태의 변화, 그리고 성과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 현행 결산체제는 회계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법규 및 예산준수의 확인과 증명 등 현금통계에 초점을 두어 재무보고가 미흡하여 결산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 예산제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단위와 조직단위에서 성과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체계를 조정하고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활동을 성과측정 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체계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종전의 지방회계제도를 투입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집행 결과 등 성과측정지표에 대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결산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의 결과를 다음예산에 반영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관한 이론과 운용실태 8
제1절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관한 일반이론 8
1. 성과측정의 개념 9
2. 성과측정의 대상 10
3. 성과측정의 범위 14
제2절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운용사례 15
1. 미국 15
2. 영국 27
3. 일본 33
4. 외국사례의 한계 38
제3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40
1. 중앙정부 40
2. 지방자치단체(경기도) 56
3.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추진체계(경기도) 64
제3장 현행 지방 예산회계제도 71
제1절 지방 예산회계제도 개요 71
1. 예산과 회계와의 관계 71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종류 73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75
4. 경기도의 재정규모 77
제2절 지방 예산제도의 편제와 결산 79
1. 지방예산의 편성 79
2. 지방회계의 운영 86
3. 결 산 87
제3절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1.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 91
2. 지방회계(집행)상의 문제 97
3. 결산결과에 대한 환류기능 결여 101
제4장 결 론 104
【참고문헌】 107
【Absrtract】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