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 기후변화취약계층과 폭염대응조례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 정책확산
- 주제(DDC) 620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유현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3376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폭염 대응 조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건사 분 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여름철 폭염의 빈도강도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폭염 발생 빈도와 정도는 기후변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점차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써 폭염 피해 예 방과 기후변화 적응의 의무를 마주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며 지 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제정된 폭염 대응 조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적응 정책 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개념의 발전에 따른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령을 연계하여 소개하고, 지역별 폭염 발생 현황과 관련 정책을 기후변화 적 응 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정책결정과 정책확산 이론을 고찰하며,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폭염 대응 조례의 외부적 확산요인으로 수평적 확산(이웃 효과)을, 내부적 확산요인으로 기후보건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 경적 요인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폭염 대응 조례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사 건사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폭염 대응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사건사 분석을 위해 별도의 데이 터 셋으로 가공한 후 기술통계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적 요인과 기후보 건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값이 확인되었다. 이후 진행한 상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계수가 관찰됨에 따라, 로짓 회귀분석 모형에 경제적 요인과 기후 보건적 요인을 하나씩 대입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로짓 회귀분석을 활용한 사건사 분석 결과, 기후보건적 요인에 해당하는 영유아, 당뇨 및 고혈압 환자의 수와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총인구수와 전년도 지역내총생산(GRDP) 가 높을수록 폭염 대응 조례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폭염 대응 조례채택 예측 확률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완화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기온 현 상으로부터 국가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포괄하고 있으며, 시민의 복리를 보장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는 기후변화 적응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 조례 도입에 기후보건적 요인(독거노인, 영 유아, 고혈압 및 당뇨 환자의 수)과 경제학적 요인(총인구수 및 지역내총생산)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점차 빈번해지는 폭염 발생 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본 연구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5
제2장 논의의 배경 및 제도적 검토 7
제1절 논의의 배경 7
1. 기후변화 적응대책 7
2. 폭염 정책 23
3. 국내 지역별 폭염현황 48
제2절 이론적 검토 62
1. 정책결정으로서의 조례제정 62
2. 정책확산 이론 66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7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76
1. 정책확산과정 일반에 대한 연구 76
2. 기후변화대응 정책확산에 대한 연구 78
3. 기존 연구의 한계 79
제2절. 연구설계 81
1. 분석모형 및 가설의 설정 81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89
제4장 폭염 대응 조례 제정 확산요인 분석 95
제1절 분석결과 95
1. 기초 통계분석 95
2. 로짓 회귀분석 101
제2절 논의 112
제5장 결론 11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5
제2절 연구의 한계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