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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for Decision Making on Construction Contract Types : Focused on DoD Construction Acquisitions with Firm Fixed Price and Cost Reimbursable in FAR

  • 손영훈 (SON YOUNG HO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전국의 산재기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국책사업으 로서 한·미 정부 간 합의로서 진행되었다. 사업 초기 미국 측의 요구조건 및 전국의 산재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통합·이전하기 위한 이전사업의 범위, 비용, 사업추진 방식 등이 미정인 상태에서 한·미 발주자는 시설종합계획합의문에 따라 종합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발주방식은 미국 측 연방조달규정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따른 실비정산 실적보 수합산방식 (CPAF, Cost Plus Award Fee)과 한국 측 국가계약법에 따른 연 차 계약을 가미한 형태로 하기로 하였다. 연차계약이 더해진 실비정산 실적보수합산방식 (Cost Plus Award Fee)은 국 내 최초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종합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해 한·미 합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양국의 상이한 법제, 발주자 및 종합사업관리 컨소시엄 구성 사들의 계약방식 경험 부재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바로 본 연구자가 정부 발주 재화 및 용역계약 중 특히 건설공사 및 건설관리 분야에서 대가지급방식 중심의 의사결정, 즉, 실비 정산계약 (CRC, Cost Reimbursement Contract)과 정액계약 (FFP, Firm Fixed Price, 총액계약, 고정가계약, 이하 ‘정액계약’)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게 된 이유이다.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의하면 실비정산계약은 제안요청서 (RFP, Request for Proposal) 발행 후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표준협상절차(Standard Negotiation Procedure)를 거처 계약자 선정 및 계약 후, 발주자는 인정가능한 (allowable) 계약자의 발생비용 (incurred cost)에 대해서 정산·지급하는 계약이며, 이때 정부 발주처는 예산초과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반면에 정액계약은 재화와 용역 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하고, 계약자는 비용 초과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실비정산계약은 통상 복잡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발주 시에 주로 사용되며, 이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정부 발주자는 계약자 에게 혁신을 장려하게 된다. 정액계약의 경우 잘 정의되고 리스크가 적은 프로 젝트에 주로 활용되며, 이 경우 비용의 불확실성은 매우 낮다. 반면, 실비정산 계약의 적용 시에는 비용 초과 및 비효율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물론 정액 계약의 활용 시에도 계약자의 부적절한 성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의 특성상 예산 범위에 성과물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결론적으로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의 결정은 해당 조달 건의 특정한 상황 즉, 불확실성의 정도, 희망 결과물의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계약담 당자들이 두 방식 간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특정한 요구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공공 건설사업의 주된 발주방식은 입찰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 대가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용역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 및 심의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소지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법제화된 실비정산계약의 특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엔 지니어링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공공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방식인 정액 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의 두 범주의 계약방식에 대하여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식별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특정할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식별한 대가지급방식 의사결정에 대한 주요 이론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지표로서 정의한다. 둘째, 실제 미국 공공 건설발주데이터 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실증(정량적) 분석과 의사결정의 실무 적용 성을 고려한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핵심요인에 대한 연구가설 수립 및 검증을 수행하여 영향요인과 실비정산계약방식 의사결정 간의 유의미 한 관계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검토하여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의 구분 요인을 고찰하였고, 대가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그 연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조달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계약방식 유형을 범 주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가지급방법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조달규정 등이 정의하고 있는 이론적 영향요인과 대가지급방법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학문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비정산 실적보수합산방식 (CRC-CPAF)으로 수행된 주한미 군기지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의 발주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국방성 (DoD, Department of Defense) 예하 미국 육군부 공병단 (USAC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의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사례를 모집단으 로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 결과의 요약이다. 첫째, 영향요인에 대한 가설수립에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대가지급방식 의사 결정에 대한 12개 이론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지표로 정의하였다. 미국 연방 조달규정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16.101(b)과 문헌연구 등 을 통해 도출한 4개 영역 12개 이론적 영향요인을 지표로 설정한 이유는 앞 서 식별한 이론적 영향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한 발주자료 혹은 전문가 조사결과를 변수로 하여 추후 상관관 계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발주데이터에 대한 Case Study에 기반한 실증(정량적) 분석에 의해 의사결정의 실무 적용성을 고려한 6가지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하 였다. 본 6개 핵심 영향요인은 미국 연방정부 발주 데이터상 영향요인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도 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6개 핵심요인에 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독립 변수 화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크게 정액계약 및 실비정산계약으로 이분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에 의하면 해당 조달 건의 특정한 상황 즉, 경쟁업체 수, 비용분석 여부, 과업 의 난이도, 과업의 긴급성 등은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결 정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주담당자들이 두 계약방식 간 장단점을 고려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특정한 상황에 기초하여 충분 한 사전 검토 후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미국 국방성 육군부 공병단의 건설발주데이터와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비정산방식 결정의 알려진 영향요인과 실제 발주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가지급방식을 기준으로 한 계약방식 영향요인에 대한 실 증을 수행하였다.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영향요인에 관한 본 연 구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건설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제 발주전략 마 련의 논리적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 실비정산계약, 발주방식, 계약방식, 미국 연방조달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 Binominal Logistic Analysis, 미국 공공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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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1.3. 연구의 의의 8
1.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4.1. 연구의 범위 9
1.4.2. 모집단 선정 10
제2장 대가지급방식 의사결정 관련 문헌 고찰 16
2.1. 대가지급방식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호신뢰의 중요성 16
2.2. 국내 건설공사 발주방식에 대한 고찰 20
2.2.1. 국내 건설공사 발주방식 소사(小史) 20
2.2.2. 국내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한 정의 24
2.2.3. 발주방식과 계약방식에 대한 개념 정립 26
2.3. 미국 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 의사결정 기준 고찰 29
2.3.1. 실비정산방식의 개요 29
2.3.2. 실비정산방식의 특징 29
2.3.3. 우리 정부와 기업의 국내외 실비정산방식계약 적용 사례 31
2.3.4. 실비정산방식과 정액계약방식의 비교 40
2.3.5. 실비정산방식의 관리 45
2.4. 선행 연구의 이론적 고찰 52
2.4.1.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 53
2.4.2. 거래비용경제학 이론 (Transaction Cost Economics) 53
2.4.3.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le-Agent Theory) 53
2.4.4.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54
2.4.5. 제도이론 (Institutional Theory) 54
2.5. 영향요인 도출 및 지표 측정방법 55
2.5.1. 계층화 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55
2.5.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56
2.6. 선행연구 고찰 60
2.7. 선행연구의 한계 및 극복 방향 61
2.7.1. 선행연구의 한계 61
2.7.2. 극복 방향 63
제3장 이론적 영향요인 도출 및 지표 정의 65
3.1. 대가지급방식 의사결정 이론적 영향요인 65
3.2. 이론적 영향요인의 지표 정의 66
제4장 지표 실증연구 및 연구범위의 제한 72
4.1. 설문설계를 활용한 영향요인 사례연구 (Case Study) 72
4.1.1. AHP를 통한 이론적 영향요인의 지표 특성 분석(가중치) 73
4.1.2. 영향요인 사례연구 74
4.1.3. 설문조사 설계 74
4.2. AHP 분석 결과 76
4.2.1. 조사개요 및 응답자 분류 (PartⅠ) 분석 결과 76
4.2.2. 인식조사 (Awareness) (PartⅡ) 분석 결과 82
4.2.3. 상대적 중요도 및 기대효용 (Part Ⅲ, Ⅳ) 분석 결과 84
4.3. DoD 데이터 활용 실증연구 90
4.3.1. 미국 공공건설발주 데이터 확보 90
4.3.2. DoD 데이터 사전 검토 91
4.4. 실증연구에 따른 연구범위 제한 94
4.4.1. 실증분석 가능 지표식별 95
4.4.2. 실증적 지표(9개)의 정성적 검토 95
제5장 정량적 지표 검증 96
5.1. 미국 공공발주 건설공사 데이터 실증 분석 96
5.1.1. 데이터 획득 96
5.1.2. 분석 가능 영향요인의 확인 97
5.2. 핵심 영향요인 도출 98
5.2.1. 실증데이터 변수 기반 독립변수 및 실증상황 설정 98
5.2.2. 실증상황에 따른 독립변수 설정 99
5.2.3. 상관관계 분석 102
제6장 연구가설 설정 및 검증 103
6.1. Data 정량검증 통한 가설설정 103
6.1.1. 의사결정 실무 적용성 확보를 위한 6개 핵심요인 103
6.1.2. 6개 핵심요인에 대한 지표재정의(조작적 정의) 104
6.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106
6.2.1. 가설검증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요인 도출 106
6.2.2. 6개 핵심 영향요인 독립변수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결과 108
6.2.3. 전문가 직관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와의 비교 109
6.3. 결과 특이점 분석 110
6.3.1. 경쟁업체 수 관련 표준협상절차 결과검토 111
제7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114
7.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114
7.1.1. 주요 연구결과 114
7.1.2. 주요 연구산출물 (Contributions) 115
7.1.3. 국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16
7.1.4. 연구의 학술적·산업적 의의 118
7.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19
참고 문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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