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P 개입유형별 빈곤율, 인간개발지수, 군사비지출률 효과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냉전 후 서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분쟁국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eacebuilding Intervention Types in Relation to Poverty Rates, Human Development Index and Military Expenditure Ratios (Focused on Post-Cold War Sub-Saharan African Conflict-Affected Countries)
초록/요약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N C W 학 과 김 병 춘 지 도 교 수 임 재 성 정 찬 기 UN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경제․사회․ 문화․인도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국제적 협력 달성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핵심과업으로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에도 분쟁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국제적 지원 분야별 효과에 국한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탐색에 거쳤다. 그래서 분쟁 의 복잡성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나 개입유형별 내재된 작용에서 발생하 는 간접적 영향력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분 야별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와 많은 노력을 했으나, 투입된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여 분쟁은 장기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인도 적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 각 분야의 효과를 단순하게 종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핵심과업 분야별 어떻게 개입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일반화할 수 있는 직· 간접 영향요인과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활동들이 분쟁 상황에 어떻게 개입되고 연계될 때 분쟁국의 발전과 평화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복합적 개입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입대비 나타난 효과에 대한 직접 영향력과 복합개입 시 잠재요인이나 매개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적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했다. 그래서 냉전 이후인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1년 기간 동안 분쟁 의 원인이나 양상, 유형이 유사하면서도 UN의 최대 관심지역인 서부 사하라 이남의 분쟁국 중에서 이러한 개입이 일어난 15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UN DPO, UN OCHA, UNDP, World Bank 등 UN 또는 산하 및 전문기구, 국제기구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변인 간 주 효과는 Path analysis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방향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를 예측하고 각 변수의 관계를 파악함 과 동시에 Mediation Analysis를 통해서 중간 과정에 있는 매개가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SmartPLS 패키지를 활용하여 Moderating effect analysis를 통해 변수 간의 조절효과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빈곤율, 인간개발지수, 군사비지출률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하 여, 각 변수에 긍정적(양의 상관관계) 또는 부정적 영향(음의 상관관계)을 주거 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개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개 입요소라 해도 개입 유형에 따라 직·간접적 상호작용에 의해 승수효과가 발휘되는 분야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 통합은 단순 개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획득 할 수 있는 원리도 식별하고, 반대로 부작용으로 인해 단순히 통합한다고 항상 좋 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도 검정했다. 연구를 통해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분쟁국이라는 동일 그룹 내에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다양한 재원이나 정책 수단을 통합하고 투입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된 결과를 활용하여 정확히 상황을 평가한 다음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화된 유형의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효과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분쟁, 인도적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 빈곤율, 인간개발지수, 군사비지출률, 개입 효과, 통합접근, 공적개발원조, PKO, HDP Nexus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6
제3절 연구범위와 한계 9
제4절 연구 질문과 가설 · 10
제2장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인도적지원 원칙과 이론 · 13
1. 인도적지원 개입 목적과 개념 확장 13
2. 인도적지원의 원칙 17
3. 주요 규범과 제도 19
4. 인도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 · 26
제2절 개발협력 레짐의 변화와 다양한 시각 · 30
1. 개발협력 개입 목적과 개념 확장 · 30
2. 분쟁 상황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원칙 · 34
3. 국제관계와 개발협력 레짐의 변화 36
4.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론 · 38
제3절 평화활동 범주와 전략 변화 · 47
1. 평화활동의 개입 목적과 개념 확장 47
2. 평화활동의 범주 · 55
3. 표준 틀과 원칙 57
4. 평화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 · 62
제4절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이론적 기반 66
1. 분쟁에 대한 거시적 접근 66
2. 분쟁 개입의 판단과 허용 74
3. 통합접근법 이론적 구조와 실제 77
4. 인도주의 차원의 분쟁 개입이론 86
제3장 선행연구 검토 91
제1절 분쟁 개입에 대한 접근법 91
1. 분야별 단독개입에 대한 접근 · 91
2. 복합적 개입에 대한 통합적 접근 · 97
제2절 분쟁 개입 효과분석 115
1. 효과의 결정요인과 분석관점 · 115
2. 개발협력 효과분석 · 118
3. 평화활동 효과분석 · 124
4. 통합접근 효과분석 · 128
제3절 분야별 상관관계와 기존 연구의 한계 · 132
1. 인도적지원, 개발협력, 평화활동의 상관관계 132
2. 기존 연구의 한계와 극복방안 134
제4장 연구 대상 및 방법론 · 136
제1절 연구 대상 선정 기준 · 136
1. 대상 기간 136
2. 대상 집단 137
3. 연구대상 · 139
제2절 데이터 수집 139
1. 데이터 활용개념 139
2. 각 데이터 출처와 의미 140
3. 데이터 특성 · 148
제3절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49
1. 연구모형 · 149
2. 분석 방법 153
3. 분석 절차 155
제5장 분석결과 157
제1절 기초통계 결과 157
1. 개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57
2. 단독개입 · 158
3. 복합개입 · 160
제2절 개입요소별 분석 · 164
1. 변수 사이의 영향관계 검정 164
2. 지표타당도 검증 165
3. 경로 분석결과 167
4. 가설검증 결과 175
제6장 결론 및 제언 182
제1절 결론 182
제2절 정책 제언 · 192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195
참 고 문 헌 197
부 록 222
부록1 : 국가별 분쟁과 국제적 대응 경과 · 222
부록2 : 분쟁국에 대한 HDP 유형별 개입 결과 292
부록3 : 분쟁국에서의 UN 평화활동 임무단 운영 · 294
Abstract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