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트래블룰에 대한 개인 지갑을 통한 자금 세탁 위험성 분석
초록/요약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말하며, 익명성과 보안을 위하여 제한된 정보만 장부에 저장한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아 암호화폐의 거래 익명성을 악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총회에서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과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권고안을 기준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제정하였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송금 시 고객정보와 송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포함되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과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하여 거래소에 도입하였다. 하지만 트래블룰 솔루션은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활용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트래블룰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는 암호화폐 개인 지갑을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초록/요약
Cryptocurrency refers to digital asset using a distributed ledger through blockchain. Only limited information is stored in the ledger for anonymity and security. Cryptocurrency is traded in fiat or other cryptocurrencies on cryptocurrency exchanges. Since cryptocurrency exchanges are not part of the financial system, illegal transactions such as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that exploit the anonymity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may be possible.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Organization (FATF) announced international guidance and public statement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of virtual assets at the general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mation based on FATF guidance to prevent money laundering. The Act includes a travel rule that makes it mandatory to specify customer information and remittance details when transferring virtual asset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Act and Travel Rules, domestic virtual asset operators have developed their own travel rule solutions and introduced them to the exchange. However, the travel rule solution does not apply to transactions using cryptocurrency personal wallets. Therefore, there may be a risk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personal wallets.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travel rule solution used in domestic exchanges and present the risk and solution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personal wallets to which the solution is not applied.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제2장 관련연구 5
제3장 배경지식 8
제 1절 FATF 권고안과 특금법 8
1. FATF 권고안 8
2.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11
제 2절 국내 자금세탁 방지 기구 13
1. 금융정보 분석기구 13
2.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14
제 3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트래블룰 솔루션 15
제4장 자금 세탁 문제점 제시 18
제 1절 트래블룰 솔루션의 사각지대 18
1. 암호화폐 믹서 사용의 문제점 20
2. 개인지갑 다중등록 문제점 21
제5장 자금 세탁 문제점 완화방안 제시 22
제6장 제시된 방안의 자금 세탁 위험성 완화 방법 분석 24
제7장 결론 26
참고문헌 27
Abstract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