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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의 민·관·군 통합 사이버 재난본부 구성 방안

An Integrated Civil·Private·Military Cyber Disaster Headquarters in the COVID-19 Era

초록/요약

COVID-19로 IT 활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위협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COVID-19 시대에 사이버 공격은 민·관·군을 포함해서 사회의 주요 조직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태세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사이버 공격이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COVID-19로 비대면 회의, 온라인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적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사이버 공격에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안심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군 통합 사이버 재난본부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기관의 보안 및 정보화 부서들의 변화가 필요하며 민·관·군 통합 사이버 재난본부 기능을 결집하여 사이버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구와 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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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Cyber threats have become more prevalent and threatening as IT utilization increased rapidly due to COVID-19. Cyber attacks have targeted major organizations, public utilities, governments, military defenses, and the general public. Cyber attacks can lead to major crisis situations and this has prompted an analysis of Korea’s response posture to such attacks and what preparations have been made against them. With COVID-19, activities in cyberspace have increased and so have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 crisis caused by cyber attacks. To address cyber attacks, the state should recognize that national security can be threatened by cyber attacks and consider forming an integrated public-private cyber disaster headquarters. Changes in the security and informatization departments of government agencies are needed. Measures to actively respond to cyber disaster situations by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military in a cyber disaster headquarters are proposed in this paper covering a wide range of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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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장 서론 1
제1 절 동기 및 필요성 1
제2 절 연구목적 4

제2 장 관련 연구 7
제1 절 사이버재난본부 관련주요 논문연구 7

제3 장 COVID-19 전후의 국외 사례 비교연구 11
제1 절 COVID-19 전후의 사이버 재난 본부에 대한 주요 국가 사례분석 12
제2 절 선진국(미국,영국, 일본)의 세부적인 사례분석 16

제4 장 제안하는 국내 민·관·군 통합 사이버 재난본부 구성 강점 24

제5 장 COVID-19 시대의 제안하는 민·관·군 통합 사이버 재난본부 시나리오 34

제6 장 결론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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