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유통업체 작성 MSDS의 신뢰성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liability Improvement of MSDS made by Importers·Distributors
- 주제(키워드) MSDS , 수입업체 , 정확성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정승호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2976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개정강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정보제공의 이행에 있어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MSDS는 영업비밀 남용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비공개 물질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 물질 승인제도 이행으로 수입업체가 작성한 MSDS의 신뢰도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수입자가 작성하고 있는 MSDS는 어떠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업장내 작성지원체계와 작성관리실태, 사업장에서 작성한 MSDS의 정확성 인식도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지원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는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제조업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업장 MSDS 작성지원체계와 작성관리실태, MSDS 정확성 인식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의 인식도로 문항을 구성하여 현행법상 MSDS 작성 대상자인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SPSS(Version 2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장내 MSDS작성지원체계에서는 사업주의 MSDS 중요성 인식은 높았지만(63.9%), MSDS 작성담당자 없음(42.2%), 작성담당자의 소속부서가 구매·총무·영업·관리 부문(67.5%), 작성실무교육을 받은 적 없음(51.2%)이 높게 나타나 사업장내 지원체계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SDS 정확성 인식도에서는 MSDS 항목별 조사에서 15항 법적규제현황이 평균 3.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5항 법적규제현황의 작성 방법으로는 비공개 물질(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공개된 정보만 규제물질여부 확인후 작성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입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에 직접 대응하거나 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법이행의 대상자로서 주도적으로 적법한 처리를 유도·확인하기 위해 MSDS관련 업무의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적극 교육 지원해야한다. 또한 정확성 인식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15항 법적규제현황은 법적규제물질 여부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었다. 현재 존재하는 산업안전공단의 규제물질 검색 사이트의 용이성을 개선하여 수입자 및 국외제조사의 사이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외제조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선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타당성 자료와 대체물질명 작성의 명확한 가이드 제시 및 직접 정보 제출 가능한 시스템 제공등의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선행연구 고찰 5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7
1. 연구대상 7
2. 연구방법 8
3. 분석방법 9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MSDS 제도 10
1. MSDS의 개요 10
2. MSDS도입배경에 따른 영업비밀 적용실태 11
3. MSDS항목 11
제2절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과 MSDS의 중요성 13
제3장 연구결과 15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제2절 업체유형에 따른 사업장내 MSDS 작성지원체계의 차이 16
1. 업체유형에 따른 사업주의 MSDS 중요성 인식 차이 16
2. 업체유형에 따른 최종 결재자 차이 17
3. 업체유형에 따른 MSDS 작성 및 관련 업무담당자 차이 18
4. 업체유형에 따른 MSDS 작성 및 업무담당자의 소속부서 차이 19
5. 업체유형에 따른 MSDS 작성실무교육 차이 20
제3절 업체유형에 따른 MSDS 작성관리실태의 차이 21
1. 업체유형에 따른 MSDS 작성방법 21
2. 업체유형에 따른 MSDS 15항 법적규제현황의 작성방법 차이 22
3. 업체유형에 따른 MSDS 개정시기 차이 23
4. 업체유형에 따른 MSDS 작성항목의 정확성 검토방법 차이 24
제4절 MSDS 작성관리실태의 기술통계 25
1. MSDS 작성·수정시 활용 자료 25
2. MSDS 작성시 어려운 점 26
제5절 MSDS 정확성 관련 인식도의 기술통계 27
1. 사업장 작성한 MSDS 정확성 인식도 27
2. MSDS 항목별 정확성 인식도 28
3. MSDS 작성에 필요한 지원 필요분야 29
제6절 산업안전보건법 MSDS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의 기술통계 30
1. 개정 내용의 이해여부 30
2. 산업안전보건법 MSDS관련 개정사항 이행의 예상 어려움 31
3. 비공개 승인제도 도입의 기대점 32
4. MSDS관련 개정내용의 시행에 따른 기업지원 필요점 33
제7절 사업장내 MSDS 작성지원 현황에 따른 MSDS 작성 어려움과 정확성 인식의 차이 33
1. 사업주의 MSDS 중요성 인식에 따른 MSDS 작성 어려움과 정확성 인식의 차이 34
2. MSDS 결재자 여부에 따른 작성 어려움과 정확성 인식의 차이 35
3. MSDS 작성담당자에 따른 작성어려움과 정확성 인식의 차이 36
4. MSDS 작성담당자의 소속부서에 따른 작성 어려움과 정확성 인식의 차이 36
5. MSDS 작성실무교육 이수유무에 따른 작성 어려움과 정확성 인식의 차이 37
6. MSDS 작성방법에 따른 작성 어려움과 정확성 인식의 차이 39
제4장 고찰 41
제5장 결론 50
제1절 결론 5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52
참고문헌 54
부록 56
Abstract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