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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관제사들의 업무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rollers' Works due to the Change of Railway Control Conditions

초록/요약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변화 속에 철도교통 관제업무에 대한 재정립 및 관제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제업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현직 관제사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각종 연구자료 및 보고서에서 단순히 거론되고 있었던 관제분업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도관제 환경의 변화에 어울리는 안전관제사의 도입으로 철도신경망의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관제의 새로운 변화는 철도안전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철도의 외연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어울리는 관제시스템의 변화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제사의 배출이 제한적인 상황과 여러 운영회사간의 동일구간 운행이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일상적인 관제업무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조정자 역할까지 부여받은 관제사의 업무는 철도현장의 시급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결정권 및 조정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안전관제사의 등장 및 역할은 철도산업 재편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설문조사에 대다수의 관제사는 현재 관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의 저하를 피력하였고, 독립성 강화에 대한 강한 갈증을 표출하였다. 또한 운영기관의 다변화가 가져오는 상호간의 의견을 실시간 조율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기구의 필요성은 관제업무의 국가사무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관제업무의 분업화와 맞물려 안전관제사 업무의 범위 및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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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철도관제 현황 및 문헌 고찰 5
제 1 절 현재 우리나라 철도관제 운영 현황 5
제 2 절 외국 철도관제 운영 현황 20
제 3 절 기존 연구 및 문헌 고찰 28

제 3 장 자료수집 및 분석 30
제 1 절 설문조사를 통한 개요 30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34
제 3 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소견 43

제 4 장 정책적 제언 44
제 1 절 안전관제사 도입 및 업무 범위 44
제 2 절 관제고도화 관련 활용 방안 47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48
제 1 절 결론 48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49

참 고 문 헌 50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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