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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포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범주화 및 그 특성을 중심으로

A Exploratory Study on Cities’s Inclusiveness : Focused on the Categoriz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t’s Characteristics

오현석 (Oh Hyunseock,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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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moremore
도시는 양면적인 모습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도시의 구성원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동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 문제는 양극화, 빈곤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적 차원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것이다. 최근까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법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도시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도시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예상되는 변화 등을 극복할 정책적 대안으로 포용도시를...
도시는 양면적인 모습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도시의 구성원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동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 문제는 양극화, 빈곤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적 차원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것이다. 최근까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법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도시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도시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예상되는 변화 등을 극복할 정책적 대안으로 포용도시를 제시한다. 포용도시는 그동안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국가·사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정부와 학계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포용, 사회적 배제, 포용적 성장, 포용도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포용도시란“도시의 모든 거주민들이 (1) 도시가 제공하는 적절한 인프라와 정책을 누리며, (2) 자발적으로 도시의 혁신적 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3)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이다. 이어서 포용도시 정의를 기반으로 4개 차원(사회, 성장, 정책, 인프라)과 8개 부문(저출산·고령화,공동체,경제,인구,복지,삶의질,주민,안전)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지표체계와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19개의 세부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의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접근성, 생활권역, 소속감 등을 고려하여 포용성을 측정할 대상을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로 선정하였다. 포용도시 지표를 탐색적으로 적용한 결과, 대도시 주도형, 신도시 주도형, 지방도시 주도형, 농촌 주도형 등 4개 군집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대도시 주도형은 사회 차원의 포용성이 높고 성장과 인프라 차원의 포용성이 낮았으며, 신도시 주도형은 성장 차원의 포용성은 높지만 사회 차원의 포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별 도시들이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도시별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용도시에 관한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지표체계가 세밀하지 못하고, 각종 데이터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질 연구에서는 정밀한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moremore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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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3
3. 연구 목적 6

제 2 절. 연구 체계 및 방법 6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8

제 1 절. 관련 개념 논의 8
1. 사회적 배제와 포용 8
2. 포용적 성장 11

제 2 절. 포용도시 선행연구 15
1. 국제사회의 연구 동향 15
2. 국내 연구 동향 17

제 3 절. 포용도시 개념화 21




제 3 장. 도시의 포용성 측정 및 분석 24

제 1 절. 포용도시 측정의 구성요소 24

제 2 절. 포용도시 지표의 논의 33

제 3 절. 포용도시 지표의 탐색적 적용 35
1. 범주화 및 범주별 특성 35
2. 범주 유형별 특성 43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5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1

제 2 절. 정책 제언 52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논의 53


< 참고문헌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