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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례를 통해본 남북 경제협력 추진전략

초록/요약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 이후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28년의 남북경협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2016년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하나가 바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류 협력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화해 협력이다. 이를 위해 EU통합사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경;제통합이론의 핵심인 정치/군사와 경제를 분리하여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수있도록 하는 등 8개 분야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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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경제협력 사례 5
제1절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 5
1. EU와 연계된 통합이론 5
2. 발라사(Balassa)의 5단계 경제통합 이론 14
제2절 EU 통합사례 고찰 16
1. EU 통합의 배경 16
2. EU 통합의 과정 17
3. EU 통합이 남북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27
제 3장 남북 경제협력 추진 실태 29
제1절 남북 경제협력 현황 29
1. 경협의 태동 및 규모 29
2. 경제협력 추진 단계 32
제2절 개성공업지구 사업 35
1. 사업 추진현황 35
2. 사업 평가 및 한계 38
제3절 금강산 관광사업 41
1. 사업 추진현황 41
2. 사업 평가 및 한계 42
제4절 남북한 경제협력의 문제점 45
1. 통합이론 측면 45
2. 경제통합이론 측면 47
3. 기타 경제협력 활성화 보장 측면 50
제 4장 남북 경제협력 추진 전략 54
제1절 경제협력 추진 방향 54
제2절 경제협력 추진 전략 55
1. 정치 안보와 경제 분리원칙 적용 55
2. 경제통합이론을 적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 56
3. 북한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점진적 확대 58
4. 중국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접근통로로서의 남북경협 59
5. 접경지대에서 핵심 대도시 및 경제특구 중심으로 남북경협 거점의 이동 60
6. 유라시아 시대 개막에 대비한 경제협력 추진 62
7. 적극적인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필요성 62
8.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63
제 5장 결 론 65
참 고 문 헌 67
Abstrac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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