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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기술적 개선방안

초록/요약

본 논문은 지금까지 비특정 개인정보들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보호 없이 각종 기업들의 자원적 가치를 가친 정보로 수집 및 활용되어왔던 현상을 설명하고, 관련 개인정보법률과 정책, 각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현재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특정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정책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준의 보호규정 보완을, 기술적으로는 비특정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완 등을 제안하여 이를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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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관련연구
제 1 절 비특정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
제 2 절 개인정보 활용 위험사례
제 3 장 국가별 기업별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제 1 절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제 1 항 한국
제 2 항 미국
제 3 항 유럽(EU)
제 2 절 국내외 SNS기업의 개인정보 정책 비교
제 1 항 카카오톡
제 2 항 라인
제 3 항 네이트온
제 4 항 페이스북
제 3 절 現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문제점
제 4 장 비특정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제 1 절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 및 방안
제 2 절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개선의 필요성 및 방안
제 5 장 정책적·기술적 개선방안 검증
제 6 장 결 론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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