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초록/요약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는 2013년, 우리나라 노동력 공급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권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되어 국제노동기구 및 유럽연합, 국제연합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제정되어왔으나,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적 인식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제협약 및 외국의 관련 법례를 비교·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인권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며, 세계 각국의 정부들 역시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으로써 보호하는 등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비차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 현상을 20년 이상 겪어온 우리나라도 이제 시대와 인권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해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인바 이제부터라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우리와 더불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계 속의 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more목차
1.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 4
제1절 90년대 이주노동자 관련법제의 현황 4
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 5
Ⅱ.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상황 7
Ⅲ. 이주노동자 제도의 재편 9
제2절 이주노동자의 개념 및 유형 10
Ⅰ. 이주노동자의 개념 10
1. 국내법상 이주노동자 10
2. 국제법상 이주노동자 14
3. 검토 17
Ⅱ. 이주노동자의 유형 18
1. 법적 신분에 따른 분류 18
2. 혈통에 따른 분류 19
3.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20
Ⅲ. 소결 20
제3절 이주노동자 인권의 이론적 검토 21
Ⅰ. 인권과 기본권 21
1. 인권 21
2 기본권 21
3.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22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2
1. 학설 23
2. 판례 23
Ⅲ.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24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4
2. 평등권 24
3. 자유권 25
4. 경제적 기본권 25
5. 정치적 기본권 25
6. 청구권적 기본권 26
7. 사회권적 기본권 27
8. 검토 27
Ⅳ.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28
1. 근로의 권리 28
2. 노동3권 29
제3장 이주노동자 인권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32
제1절 국제협약상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32
Ⅰ. ILO 협약 32
Ⅱ.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4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적용범위 36
2.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규정 37
3. 비합법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42
4. 검토 43
Ⅲ. EC조약 43
1. EU 내 사람의 자유이동 44
2. 출국, 입국, 체류 및 이주할 권리 44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46
4. 검토 49
Ⅳ. 소결 50
제2절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51
Ⅰ. 미국 51
1. 체류외국인 현황 51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2
3. 외국인 관련 규정 53
4.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54
Ⅱ. 독일 55
1. 체류외국인 현황 55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5
3. 외국인 관련 규정 56
4.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58
Ⅲ. 일본 60
1. 체류외국인 현황 60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61
3. 외국인 관련 규정 62
4.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64
제3절 이주노동자의 비차별적 권리 65
제4장 이주노동자 인권법제의 헌법적 검토 66
제1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국내법 규정 66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66
Ⅱ. 평등권 66
Ⅲ. 자유권 67
1. 신체의 자유 67
2. 거주이전의 자유 70
Ⅳ. 경제적 기본권 73
Ⅴ. 정치적 기본권 74
Ⅵ. 청구권적 기본권 74
Ⅶ. 사회권 75
1. 사회보장권 75
2. 건강권 78
3. 교육권 79
4. 가족재결합의 권리 80
Ⅷ. 노동권 81
1.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81
2. 노동3권 82
Ⅸ. 이주노동자의 의무 84
1. 납세의 의무 85
2. 보험 등 가입 의무 86
Ⅹ. 소결 87
제2절 이주노동자 인권법제의 개선방안 88
Ⅰ. 자유권 88
1. 신체의 자유 88
2. 거주이전의 자유 88
Ⅱ. 사회권 89
Ⅲ. 노동권 90
1. 근로의 권리 90
2. 노동3권 91
3. 노동허가제의 도입 92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97
【Abstract】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