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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적정요금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on of the Proper Fee For Village Bus

초록/요약

국 문 요 약 마을버스의 첫 탄생은 1980년대 서울 지역에서 자가용 자동차 공동허가를 받아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 까지 서민들의 가장 가깝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경기도의 경우 1990년도 초부터 극히 일부 시(군)에서 마을버스가 탄생하기 시작해 20년이 지난 현재 22개 지역(시)에 142개 업체, 1,750여대의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9개 지역 4,000여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기피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지대, 변두리 지역을 운행하며 교통사각 지대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간선 교통수단의 연계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현재 경기도의 경우 1일 평균 90만~100만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않될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마을버스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역할 및 순기능에 대해 제대로 평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곳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위축 시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승객의 이탈을 가져와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마을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법적/제도적/행정적 그리고 업체의 경영구조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그 중 마을버스 업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영세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영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실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출을 통하여 취약한 경영구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적정요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한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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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제 3 절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마을버스 개념 6
제 2 절 기존연구 고찰 12
제 3 절 마을버스 관련 법규및 조례 검토 14


제 3 장 마을버스 운행 실태 및 요금 배분방식 분석 20
제 1 절 마을버스 운행실태 및 이용현항 분석 20
제 2 절 지역별 요금현황 및 업계의 경영구조 분석 34
제 3 절 환승할인제도에서의 요금배분 방식분석 40


제 4 장 마을버스 표준 요금 산정방안 45
제 1 절 기존요금 산정 방식 분석 45
제 2 절 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 작성 방법 49
제 3 절 적정요금 산정 사례(경기도마을버스 사례) 53

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63
제 1 절 결론 63
제 2 절 향후 과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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