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주거 복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왕재선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cyber)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ajou/00000001167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오늘날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복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복지정책은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족복지 정책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과거처럼 구호성 복지가 아닌 실제적인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대를 통한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진행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은 우수인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앞 다투어 각종 사원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최은희, 2006). 군인은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헌신한다. 생과 사를 초월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빈번한 보직이동으로 가정생활의 불안정과 경제적인 부담가중, 별거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 자녀교육 여건 불비 등 육체적 정신적 인내가 요구되는 생활의 연속이다. 군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군의 복지는 국가보위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와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직업군인과 그 가족도 일반 국민 수준과 동일한 경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전 생애에 걸쳐 감수해야만 하는 군 생활의 직업적 불리점을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제반상황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형적 전력 증강 정책에 우선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복지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에서는 군 직업에 대한 선호도 하락으로 인한 우수 인력의 획득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 간부의 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미래 우리 군이 지향하는 군 육성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는 직업군인의 평생복지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 유지 및 전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장기적인 군 발전에 기여하고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전력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직업군인 복지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주거문제에 있어서 군인복지기본법 제정('07.12.21.) 및 시행('08. 3. 1.)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직업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만족한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 복지 정책 가운데에서 직업군인의 주거시설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직업군인 주거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제1절 직업군인의 특성 3
제2절 주택의 개념 및 주거복지 일반적 의의 5
제3절 軍 복지內 주거복지의 중요성 9
1. 군 복지의 개념 9
2. 군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 10
제4절 군 주거복지 지원의 법적 근거 12
1.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시행 12
2. 군인복지기본법과 군 주거복지 정책의 관계 13
제3장 직업군인 주거복지제도의 현황 및 비교 15
제1절 군 주거복지 주요 현황 15
제2절 외국군의 주거복지 정책 21
1. 미국의 군인주거 지원제도 22
2. 독일 군인의 주택공급 지원제도 23
3. 일본 군인의 주택복지정책 24
제3절 외국군 주거복지정책의시사점 25
제4장 군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 26
제1절 관사지원의 문제점 26
1. 소요기준의 비합리성 26
2. 자가보유자 관사 입주자격 제한의 문제점 27
제2절 전세대부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33
제3절 내집마련 지원의 문제점 34
제5장 직업군인 주거복지제도 개선방안 37
제1절 군 관사 지원의 개선방안 37
제2절 전세대부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41
제3절 내집마련 지원의 개선방안 42
제6장 결 론 46
참고문헌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