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경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적 구제방안 연구
A study on Remed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bout Collective Environmental Dispute
- 주제(키워드) 환경행정소송 , 집단소송 , 대표당사자소송 , 단체소송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길준규
- 발행년도 2008
- 학위수여년월 200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집단분쟁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관련 분쟁은 그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점과 피해원인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다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법률문제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주의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해결방안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증대되면서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환경행정소송은 행정개입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현행법과 판례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입법론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다 철저한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환경피해와 관련된 제3자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판례상 원고적격의 확대화경향이 현저해지고 있어서 피해구제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게 되었으나, 원고적격의 확대는 관계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판례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바, 환경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 하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와 관련된 환경소송 등 소위 현대형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환경분쟁 등의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소송절차나 법리에 의해서는 피해자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집단환경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In these day,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one of the most serious one of human survival. As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more serious and interest of citizens in nature is more increased, the group dispute about environment is more increased. This dispute show characteristic to be expanded quantitatively, generalized regionally , complicated contentedly , intensified in damage and damaged continually and cumulatively and is common legal problem to the mass. So It is difficult to remedy efficiently the collective environmental dispute with only the means of civil law remedy. Therefore,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relief means in private laws and increase power and rol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the resolution in public laws is more powerfully needs than the one in private law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our administrative laws and court have denied the approval of dutiful execution suit and preventive prohibition suit. However, in order to settle the environmental dispute actively, the dutiful execution suit and preventive prohibition suit should be legislated. In addition, the extension of the standing to sue is remarkabl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suit, more damaged people regard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can be relieved than the pase. But the extension of the standing to sue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relevant law, it has the limit as resolution because standing to sue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is denied by the court. So the group action should be introduced for performing the collective environmental dispute. Consequently, the environmental problem depends 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efforts for protection of environmental. In order to get effectiveness on duty relief of environmental dispute, the forward-looking endeavor of court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group action as a way of collective environmental dispute should be required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환경피해와 환경관련분쟁 = 6
제1절 환경과 환경피해 = 6
Ⅰ. 환경과 환경권 = 6
Ⅱ. 환경피해와 환경보전 = 7
제2절 환경관련분쟁 = 10
Ⅰ. 환경분쟁의 구조 = 10
Ⅱ. 환경분쟁의 특수성 = 10
Ⅲ. 행정기관의 역할증대와 한계 = 12
제3절 우리나라의 주요 사례 = 13
Ⅰ. 망원동 수재사건 = 13
Ⅱ. 양수발전소 건설관련사건 = 14
Ⅲ. 상수원수질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16
Ⅳ. 새만금간척사업관련사건 = 17
Ⅴ. 집단환경분쟁상의 문제점 = 21
제3장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현행법상 권리구제 = 23
제1절 사법상 해결방식 = 23
Ⅰ. 민사소송제도 = 24
Ⅱ. 사법적 구제의 한계 = 30
제2절 행정절차제도 = 32
Ⅰ. 개관 = 32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33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 34
Ⅳ. 소결 = 49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 41
Ⅰ. 제도의 개관 = 41
Ⅱ. 환경분쟁조정절차 = 42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 47
제4절 일반행정소송제도 = 50
Ⅰ. 환경행정소송의 개념 및 특징 = 50
Ⅱ. 유형 = 53
제5절 집단환경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소송제도 = 60
Ⅰ.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제도 = 60
Ⅱ.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63
Ⅲ.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 69
제4장 집단적 환경분쟁 해결절차의 도입방안 = 71
제1절 서설 = 71
제2절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시민소송 = 72
Ⅰ. 대표당사자소송 = 72
Ⅱ. 시민소송 = 79
제3절 독일과 스위스의 단체소송제도 = 83
Ⅰ.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 83
Ⅱ. 스위스의 단체소송 = 91
Ⅲ. 단체소송의 평가 = 93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집단소송제도 도입논의 = 94
Ⅰ. 입법추진현황 = 94
Ⅱ.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97
제5장 결론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