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정년연장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Age Extention of Limitation in the Mendatory Retirement System : Focused on Public Sector.
초록/요약
고령화란 인구구성의 변화이므로 그 변화가 점진적이고 출산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양식의 변화가 눈에 띄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 까지는 20∼30년 이상의 시간적인 지체가 있다는 점 때문에 흔히 지속적인 관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고령화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저출산 현상, 그것과 어울려 점점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율 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2005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비단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화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노동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년연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록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민간경제 부문에서도 같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관련 주제가 공직사회에 조기에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그와 함께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되었으면 한다.
more초록/요약
An age quake is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a population, which is usually gradual and therefore often fails to receive adequate attention. The gradual nature of the change is due to the fact that it takes more than 20-30 years until changes in the lifestyle of a population, such as birth rate, finally bring about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a society. According to future population estimates announc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wever, it is vital that we seriously consider theage quake in Korea. A far more severe age quake and a lower birth rate than any other country, in addition to a slowing of population growth, are the main reasons that Korea could be in a potentially chaotic state in the near future. It might have been somewhat late, bu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law in 2005 to establish a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ing several strategies to counteract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hat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focus on counteracting the problem. As a solution to many of the problems that occur in an era of age quake, a study on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its effects on the labor market was conducted. Although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was suggested based on the needs of public sector employees,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will also need the same study and effort. I hope the suggestions in this paper will be applied to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in the near future andthat they will be further expanded to apply to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1. 연구의 방법 = 6
2. 연구의 범위 = 7
제2장 고령화사회의 고찰 = 8
제1절 고령화사회의 의의와 원인 = 8
1. 고령화사회의 의의 = 8
2. 고령화 원인 = 10
제2절 고령화 추이 및 전망 = 13
1. 세계 각국의 고령화 추이 = 13
2.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 15
3. 경기도의 고령화 추이 = 18
4.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전망 = 20
제3장 정년제도의 고찰 = 24
제1절 정년제도의 의의 = 24
1. 정년제도의 개념 = 24
2. 정년퇴직의 형태 = 26
3. 정년제의 속성 = 27
4. 고령화시대의 정년제의 방향 = 28
제2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년제도 비교 = 30
1.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 30
2. 외국의 정년제도 = 34
제3절 공무원의 정년 = 43
1. 우리나라의 정년 = 43
2. 외국의 공무원 정년 = 44
제4절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문제점 = 45
1. 선진국에 비해 빠른 정년 = 45
2.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연금부담 증가 = 46
제4장 고령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 49
제1절 정년제도 개선의 필요성 = 49
1.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 49
2.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 50
3. 부양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 57
4. 고령인구도 경제활동 가능 = 59
5. 경기도청 퇴직자 경제활동 참여율 = 65
제2절 정년제인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인용 = 67
1. 개요 = 67
2. 설문조사결과 요약 = 68
제3절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화사회의 인력난 해소 = 71
1. 정년제도의 합리성 = 71
2. 정년 연장의 적정 연령제시 = 73
제5장 공무원 정년연장의 문제점과 대책 = 76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 76
1. 공무원의 정년 = 76
2. 고령화 대책을 고려한 정년제도 = 77
3. 고령화사회에 맞는 정년 도출 = 77
제2절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79
1. 정년연장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 79
2.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문제의 해결 = 82
제6장 결론 = 8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정책 대안 = 8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발전과제 = 88
참고 문헌 = 91
Abstract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