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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a Local Government

초록/요약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인사고과 제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가자와 피평가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적 평가제도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거나 보완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근무평정제도인 다면평가제에 대하여 실제운용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면평가가 조직과 개인의 핵심역량을 계발시키고 조직구성원들간의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제고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둘째, 인사반영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조직과 개인의 역량계발에 이용하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다면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계층간 갈등요인을 해소하여야 하며, 넷째, 평가자의 편의적 평가와 오류를 최소화하고 피평가자의 업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의 공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이 혁신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고 미래를 움직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시스템속에서 인적자본관리를 철저히하여 역동하는 조직 ․ 합리적인 조직 ․ 창의적인 공무원 ․ 고객만족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사혁신과 교육혁신 그리고 평가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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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논문의 구성 5
1. 연구의 대상 5
2.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변천 8

제1절 인사행정의 변천과정 8
1. 조선시대 이전 8
2. 정부수립 이후 9
3. 제3공화국 이후 10
4. 중앙인사위원회 발족 12

제2절 공무원 평정규정 제정 14
1. 근무성적평정 개요 14
2. 근무성적평정 내용 17

제 3 장 다면평가제의 고찰 24

제1절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 24
1. 다면평가제 도입배경 24
2. 공조직의 다면평가제 26

제2절 다면평가제 운용사례 34
1. 중앙정부의 다면평가 운용사례 34
2. 국내 대기업의 다면평가 운용사례 39
제 4 장 경기도의 다면평가제 운용실태분석 48

제1절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및 적용사례 48
1.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48
2. 다면평가 적용사례 54

제2절 다면평가 결과의 시사점 63
1. 명부평정점과 다면평가점수와의 태생적 한계 63
2. 평가대상자의 과다 64
3. 평가자 선정 및 대표성의 한계 65

제 5 장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66

제1절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66
1. 인사혁신 67
2. 교육혁신 71
3. 평가혁신 75

제2절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79
1.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79
2. 인사반영위주의 평가지양 80
3. 계층갈등 요인의 해소 81
4. 평가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확보 81

제 6 장 결 론 82
참고 문헌 84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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