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의한 분당신도시계획 평가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Bundang New-town in terms ofThe Sustainable New-townPlanning Criteria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사회와 산업의 구조, 주택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신도시를 건설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 현재 수도권 및 각 지방별로 신도시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들이 건설 및 계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2005년에 지침으로 제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은 물리적 계획상의 법적 기준으로 사회문화, 경제, 환경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의 항목 및 공간적 범위를 각 분야별로 170여 항목에 걸쳐 작성되었다. 이에 물리적 환경계획기준을 중심으로 현재 기 건설된 신도시를 평가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고 사업시행 시 최우선 사항 및 보완방향의 도출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조사 후 건설교통부가 2005년에 공포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바탕으로 신도시 물리환경계획기준 평가항목을 작성하고 평가를 위한 사례도시의 선정,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분당신도시에 대한 물리환경계획 평가 실시하였다. 이후 거주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여 물리환경 계획평가 결과와 거주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최우선 적용 계획항목 및 제도개선 제언사항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최우선 지속성제고 고려 부문은 사회복지시설 확충, 주거유형의 다양성 확보 및 분양임대 주택비, 자연에너지 활용방안, 수자원 재활용 방안, 생태계를 고려한 조성공원 식재계획, 생물서식공간(Biotope) 조성, 수생태계 보전과 창출, 생태연결로(Eco-bridge) 확보 측면 등이다. 또한, 제도 및 계획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는 역사문화 유산보전, 공기오염 저감계획, 대로 및 도로소음 저감방안을 들 수 있다. 상기 계획요소들은 계획평가 결과와 거주자만족도 테이블 서열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다. 언급되지 않은 계획사항 및 지표들은 기존 개발계획이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거주자들도 이에 만족하는 사항들로, 향후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시 계속하여 준용되어 한다. 본 연구 초기에는 우리나라 신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평가를 시행하여 시사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려 했지만, 과거 신도시 개발당시 자료기록 및 보관이 지금과 같지 않아 개발계획 도면자료와 개발사 등의 객관적인자료들의 구득이 쉽지 않아 1970년 이전 도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예비평가단계에서 조사 후보 도시들에 대하여 거주자만족도 조사를 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더라면 보다 세세한 부분의 계획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도권5개 신도시 및 수도권2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이 실무단계에서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념 및 용어의 정의 4
2.1. 신도시 개념 및 대상 정의 4
2.2. 지속가능한 개발 5
2.3. 지속가능한 신도시 5
제3장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평가 지표의 선정 7
3.1.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7
3.2. 평가지표 작성 9
3.3. 사회․문화적 지속성 평가지표 11
3.4. 경제적 지속성 평가지표 13
3.5. 환경적 지속성 평가지표 14
제4장 우리나라 신도시계획 및 평가대상 선정 20
4.1. 우리나라 신도시계획 연혁 20
4.2. 제1기 신도시 23
4.3. 제2기 수도권 1차 5개 신도시 28
4.4. 제3기 수도권 2차 신도시계획 47
4.5. 평가대상 도시선정 55
제5장 계획의 평가 및 분석 56
5.1. 분당신도시계획 개요 56
5.2. 사회․문화적 지속성 평가 58
5.3. 경제적 지속성 평가 61
5.4. 환경적 지속성 평가 63
제6장 분당 거주자만족도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71
6.1. 설문조사의 개요 71
6.2. 설문조사 응답자 분석 73
6.3. 사회․문화적 지속성제고 부문의 거주자만족도 74
6.4. 경제적 지속성제고 부문의 거주자만족도 75
6.5. 환경적 지속성제고 부문의 거주자만족도 76
제7장 계획평가와 거주자만족도 종합분석 78
7.1. 분석 방법 및 내용 78
7.2. 물리환경계획평가와 거주자만족도 비교 분석 79
제8장 결론 80
8.1. 연구의 결과 80
8.2. 연구의 한계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