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Korean Renewable Power Incentive Policy Improvement through International Case Studies
초록/요약
현재의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는 중유발전설비의 회피비용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여 신 · 재생에너지원의 적정구매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전차액의 보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 대신 전력기반기금 내의 한 가지 항목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인해 신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차액지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부담을 소비자가 직접 담당하게 하는 RPS와 독일, 프랑스의 FITs 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다. RPS는 시장기능을 이용한 신 · 재생에너지원의 가격결정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 상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FITs는 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신 · 재생에너지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기간별, 에너지산출량별 기준가격 조정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프랑스와 같이 신 ·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기준가격을 산정하되 독일과 같이 단계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응용해보았다. 대관령풍력단지와 조선대학교 기숙사 태양광시스템을 선정하여 각 프로젝트의 에너지생산량 산정을 위한 관련자료 및 재무자료를 프랑스의 기준가격 산정모형에 대입하였다. 각 프로젝트 별로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보장기간은 독일과 같이 3단계로 조정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대관령 풍력단지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조선대학교 기숙사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에는 전 사업기간 동안 가격이 지원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기준가격은 에너지생산량관련 데이터 및 재무자료가 구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부족한 자료는 일정한 근거 하에 가정하였기 때문에 그 값을 활용하기는 곤란하나 하나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정확한 실측에 따른 통계자료만 확보된다면 원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울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관련부담을 담당하게 한다면 지속가능한 신 · 재생에너지의 지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more초록/요약
As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being recognized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energy supply in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newable energy promotion policy becomes more important. One of Korean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Korea renewable energy power renewable energy. Because of the current fixed price of renewable power determined by the avoidance cost of power generation using oil, compensating subsidy for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sustainability problem. Considering the potential size of the budget required for such continuous subsidy, "Power Industry Promotion Fund" would not be enough to support the policy unless the cost is shared directly by the electricity consumers. This study reviews pros and cons of RPS and German, French's FITs which are being considered to be introduced to domestic power market. In spite of many advantages of RPS market mechanism, introduction of RPS to domestic market needs careful study, because it needs many kind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at system. German FIT's is being criticized due to the fact that guaranteed price is determined politically instead of being determined through the market. German FITs, however, complements this problem through discriminative pricing method according to specificity of renewable energy and price adjustment method. After comparing the German and French pricing method of FITs with those in Korea, we conclude that we may help provide an alternative of German type of FITs which asks ultimate burden to the final consumer.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4
제2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전력 보급 및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 6
제1절 신재생에너지전력 보급의 경제적 의미 = 6
1.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 = 6
2. 신재생에너지전력 보급의 필요성 = 9
제2절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 12
제3절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전력 보급지원제도 = 14
1. 법적근거 및 개요 = 14
2. 발전차액지원제도 = 15
3. 2005년 이후의 제도적 보완 = 16
제4절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 = 17
제3장 외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보급지원제도 = 21
제1절 외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보급지원제도의 개요 = 21
제2절 FITs(Feed-in Tariffs) 제도 = 24
1. 독일 = 24
2. 프랑스 = 27
3. 스페인 = 29
4.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제도적 특징 비교 = 31
제3절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 = 32
1. 미국 텍사스 주 = 34
2. 일본 = 36
제4절 해외사례 비교검토 결과에서 나타난 FITs의 의의 = 37
제4장 FITs의 기준가격 산정사례 검토 = 41
제1절 독일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 41
제2절 프랑스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 45
제3절 김정완외(2004)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 48
제5장 FITs 방식을 이용한 국내 기준가격 산정 대안검토 = 51
제1절 분석의 범위 = 51
제2절 분석의 모형 = 51
제3절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 52
1. 대관령 풍력단지 = 52
2. 조선대학교 기숙사 태양광시스템 = 56
제4절 분석 결과 = 58
1. 대관령 풍력단지의 분석결과 = 58
2. 조선대학교 기숙사의 분석 결과 = 61
제5절 분석 결과의 의의 = 63
제6장 결 론 = 65
참고문헌 = 67
Abstract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