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
초록/요약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매년 34만 명의 순인구 유입과 연평균 5만 명의 순학생 증가로 매년 100개교 이상의 신규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매년 5만 명씩의 학생인구가 도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개교 학교 수가 급감하여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해지므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적기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용지확보, 학교건립, 학교 증․개축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견해차가 발생하고 계획수립 관련 자료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구유입과 개발사업 등이 맞물리면서 경기도의 교육환경이 날로 나빠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최소 요건인 학교 설립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기도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학교용지확보를 통한 학교 적기공급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적기설립에 대한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안정적인 학교용지확보와 학교시설 공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의 교육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학생수는 인구유입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과대․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기준으로 2008년까지 초․중․고 평균 5.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수 증가추세에 따라 학교신설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 및 부지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개교 예정이던 121개교 가운데 33개교가 연기되었고, 61개교가 부분시설 완공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적기설립의 문제점은 학교설립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으며 학교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승인은 일반자치단체에 있다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 개발지역의 토지수용 대상인 주민과 개발과 입주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점,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창출하는 주택개발 및 택지개발과 이를 위한 학교부지 조성, 학교부지가 부족한 경우 차선책으로 논의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요건 및 심의절차의 엄격성, 학교설립 문제가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항이라는 것 등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제도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의 학교 적기설립을 위해 학교신설단계별, 지방자치 이원화, 제도 및 절차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시된 세 가지 기준 각각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행정적 절차를 집행하는 데 있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신설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안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례 및 현장의 견해를 폭 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 이원화에 따른 학교 적기설립 문제점 및 개선안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제도 및 법률적 분석과 아울러 이론적 고찰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적기설립을 위한 제도 및 절차적 문제점 및 개선안을 위해서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도시계획 등과 같은 일반자치행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와 학교용지특례법의 현실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관련 법률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와 현장조사를 위한 인력투입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more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범위 = 3
3. 연구 방법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교육재정의 개념 및 특성 = 5
2.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 = 9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의 법률적 근거 = 15
4.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 19
Ⅲ.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30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30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석 = 42
Ⅳ. 경기도 교육여건 현황 분석 = 45
1. 경기도 교육여건의 주요현황 = 45
2. 경기도 학교 신․증설 추진 계획 = 49
3. 학교신설 절차 = 55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58
Ⅴ. 경기도 학교적기설립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62
1. 경기도 학교적기설립에 관한 문제점 = 62
2. 경기도 학교적기설립에 관한 개선방안 = 68
Ⅵ. 결론 및 제언 = 77
1. 결론 = 77
2. 제언 = 81
참고문헌 = 82
부록 = 86
목차
<표 Ⅱ-1>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16
<표 Ⅱ-2>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경비 = 24
<표 Ⅱ-3> 지방교육자치단체 자체재원 내역 = 25
<표 Ⅱ-4>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목구조 = 26
<표 Ⅱ-5> 단위학교 세출예산 구조 = 29
<표 Ⅲ-1>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 30
<표 Ⅲ-2> 2004,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예산 = 32
<표 Ⅲ-3> 2004,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 = 33
<표 Ⅲ-4>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 36
<표 Ⅲ-5> 시․도교육청별 비법정전입금 및 지원금 편성 현황 = 37
<표 Ⅲ-6> 시․도교육청별 학교용지부담금 편성 현황 = 37
<표 Ⅲ-7> 시․도교육청별 이월금 편성 현황 = 38
<표 Ⅲ-8>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편성 현황 = 38
<표 Ⅲ-9>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 39
<표 Ⅲ-10>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41
<표 Ⅲ-11>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규모 = 43
<표 Ⅲ-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43
<표 Ⅲ-1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44
<표 Ⅳ-1> 초․중․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 = 46
<표 Ⅳ-2> 학생수 변동 추세(1993~2003) = 46
<표 Ⅳ-3> 학교수 변동 추세(1993~2003) = 47
<표 Ⅳ-4> 학생수 변동 추세(2003~2008) = 48
<표 Ⅳ-5> 연도별 학교 신․증설 계획(2004~2010) = 50
<표 Ⅳ-6> 2004년~2005년 완성 개교 부족예산 현황 = 51
<표 Ⅳ-7> 2005년도 학교신설계획 = 52
<표 Ⅳ-8> 연도별 학교용지 소요현황 = 53
<표 Ⅳ-9> 경기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추정(2004~2010) = 54
<표 Ⅳ-10>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주요 개정내용 = 59
<표 Ⅴ-1> 2001년～2004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 = 67
목차
[그림 Ⅱ-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 17
[그림 Ⅱ-2]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 22
[그림 Ⅲ-1]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산 = 31
[그림 Ⅲ-2] 세입예산 구성비 = 36
[그림 Ⅲ-3] 세출예산 분야별 구성비 = 39
[그림 Ⅳ-1] 학교신설의 절차 = 55
[그림 Ⅳ-2] 개발 사업에 의한 학교용지 협의 절차도 = 56
[그림 Ⅳ-3] 학교부지확보 절차 흐름도 = 57
